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북경 加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를
조속히 국내로 안전입국시켜라
북한내 인권상황과 탈북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9. 28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북한체제에 억눌려 신음하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전폭적인 찬성을 보낸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북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하여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등 이상한 논리로 반대를 하다가 막상 법안이 통과되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정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북한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어떻게 탈북자 대책을 강구하고 북한 인권을 위한 개선책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9. 29일 북경 캐나다 대사관에 탈북자 44명이 사상최대 규모로 진입하였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점점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앞으로 대단위 탈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하루 빨리 근본적인 북한이탈주민대책을 세우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버리기를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2004. 9. 30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