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국감 중간 결산(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정부 및 공기업의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예산 연계, 제도적 개선, 법적 책임추궁 등 모든 조치 강구!
□ 10월 4일부터 국감을 시작하여 국감 초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부 및 공기업의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라
는 결론을 내렸다.
□ 내년도 정부예산이 131조여원이고, 국민1인당 세부담이 342만원에 이 르는 마당에 국민혈세가 ▲정책실패 ▲사업방치 ▲정치적 의사결정 ▲ 중복지출 ▲ 방만한 운용 등으로 줄줄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예산낭비 사례 ▲방만한 경영 ▲부정 비리 사례 ▲낙하산인사 ▲전관예우 관행 ▲ 고액연봉 ▲산하단체간 유 착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우리 한나라당은 거리에 넘쳐나는 청년실업자, 언제 닥칠지 모를 구조조정 불안감을 안고 사는 일반 직장인,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운 불황기를 버티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부 및 산하기관의 총체적 부실, 기강해이, 방만함을 매섭게 질책하고 바로잡을 것 이다.
□ 예산낭비 문제는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이다.
첫째,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때 ‘제로 베이스 원칙’을 지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 산 배정을 막도록 노력하여 할 것이다.
둘째,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1년내내 정부예산의 집 행실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이다.
셋째,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주권 예산주권 납세자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별도로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 공기업의 도덕적해이 문제에 대하여는 제도적, 법적장치를 강화하겠 다.
세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독책임이 있는 관계 장관등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 문제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여 예산을 전면적으로 삭감하겠다.
낙하산인사와 관련,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들 과 유관기업,단체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추진하겠다.
□ 앞으로 국감이 절반이상 남아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춰 ▲민생과 경제살리기 국감 ▲정책 및 대안제시 국 감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자료1;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사례
첨부자료2;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
2004.10.1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