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은 예산삭감에 성실하게 임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소위 계수조정소위)가 지난 12월 6일(월)에 시작하여 사흘째 열리고 있습니다.
예산소위는 200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감액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이 시각 현재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통외통위, 국방위, 행자위에 대한 1차 '감액 심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한푼이라도 국민혈세의 낭비를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로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으나, 그 동안 정부 여당이 매우 완강한 자세로 예산삭감에 반대하면서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어 내일까지 예정된 소위의 예산심의가 과연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예산조정소위가 [6 대 4 대 1]로 구성되어 있어 야당이 그 어떠한 합리적 삭감안을 제시하더라도 여당이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예산소위위원들은 국민혈세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여당 측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세균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조정소위의 심의는 여야가 최대한 합의도출에 노력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야당의 합리적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투쟁방법을 찾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반드시 감액되어야 할 사항 >
1. 빚 돌려막기에 불과한 공적자금 상환금 2.3조원을 세입, 세출에서 각각 삭감
2. 현재 국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 스스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10% 절감(1.2조원), 선택적 복지 2,231억원, 봉급조정수당 1,500억원, 성과상여금 2,870억원 등 총 1.8조원의 세출예산을 반드시 삭감
3.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결정한 3천억원(총 1.3조원 중에서 단순한 회계상의 재분류로 인한 삭감을 제외한 순삭감액)의 세출예산은 반드시 삭감하며 예산조정소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 삭감
4. 전 부처에 공통된 문제사업으로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수없이 지적된 '혁신, 정권홍보, 위원회 남설, 특수활동비' 등과 관련된 세출예산 500여억원을 반드시 삭감
5. KIC 출자, 이라크파병연장 등 법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국회의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대의견 정도로 처리
6. 100억원-499억원의 정부발주공사에 대하여 최저낙찰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최소한 1조원 삭감
7. 달러 대비 원화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반영하여 세출과 세입을 반드시 수정
8. 기타 다음의 예시와 같은 불요불급한 문제사업들의 세출예산을 삭감
- 신활력지역지원사업 2,000억원 전액 삭감
- 경수로사업비 5,092억원 전액 삭감
- 민자유치사업 8,000억원 중 1,606억원 삭감
- 대외협력기금 1,000억원 중 600억원 삭감
- 수출입은행 출자 200억원 전액 삭감
- 30mm 자주대공포(비호사업) 672억원 전액 삭감
- 국채이자 2조 2,790억원 중 814억원 삭감
- 굴포천사업 800억원 전액삭감
- 디지틀예산회계시스템 24억원 전액 삭감
- 국무회의실 환경개선 5억원 전액 삭감
- 국무총리 차량교체비 8,700만원 삭감
- 신지식인 선발 및 관리 1억 2,900만원 전액 삭감
한나라당은 이같은 예산을 삭감하여 빈곤층 대책, 장애아 교육지원, 서민법률구조대책, 탈북자 지원, 노후소방차량교체 등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2004년 12월 8일
한나라당 예산조정소위 위원 이재창, 김정부, 김성조,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