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이 국보법폐지 등 4대 악법에만 매달려 민생을 외면한 정기국회가 됐다
- 민생을 외면한 정기국회를 추구한 여당 -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로서 예산 관련 법안 외에는 원칙상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국정감사시부터 줄곳 4대악법 추진에만 매달려 국회파행을 유도하고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생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결국 배추밭을 갈아엎고, 솥단지를 길거리에 내팽개치는 처참한 경제현실에 서민들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접고 있습니다.
- 정기국회 100일간 한 일, 「국가보안법」날치기 미수뿐 -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일 열심히 해서 경제를 살려내라는 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기국회 1백일동안 「국가보안법」등 정략적 4개악법 추진에만 매달렸을 뿐이다.
그 결과, 의안처리 12.1%, 법안처리 5.3%, 청원처리 0%의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
시급한 민생현안보다 4개법안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4개법안을 강행해서라도 반대세력과 야당을 죽이고, 여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저의 아닌가.
이러한 불온하고 불순한 시도는 국민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국회가 아무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 한나라당 추진 민생경제법안·서민생계지원예산 -
한나라당은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많은 민생법률안 예산들을 준비했으나 여당의 철저한 외면과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했다.
당이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했던 아래의 각 분야별 민생경제법안과 서민경제지원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 서민생계지원예산 >
2005년도 새해예산 심의에서 최우선적 목표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빈곤에 허덕이는 서민생계지원을 위한 긴급예산 2조원 확보였다.
이를위해 불요불급한 정부경상경비 10% 절감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국회에 '서민경제긴급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며, 해체 위기의 한계가정 긴급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하고 추진했다.
< 중점추진법안 >
한나라당은 총선 및 17대 국회 개원시 국민께 약속한 나라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 분야별 개혁법안도 충실히 마련하였다.
□ 민생경제 (서민생활보호) :
▲ 택시·장애인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특별소비세법」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근로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재래시장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에관한법」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 ▲금융채무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및신용회복특별법」
□ 민생경제 (기업회생지원) :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부담완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품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정치·재정제도개혁 :
▲국민의 재정주권 회복을 위한 「국가건전재정법」
▲백지신탁제로 깨끗한 공직자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국민의 예산주권 회복을 위한 「국회법 및 부수법」
□ 체제수호 및 국민안전 :
▲ NSC사무처의 월권방지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테러대비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 ▲故 김선일 피랍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보훈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편을 위한 ▲「보훈기본법」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독도보존및이용에관한특별법」 ▲마구잡이 도청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 사회안전망 :
▲부정식품사범 처벌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식품 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현행 연금제도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을 위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효도를 장려하는 「효도특별법」등
※ 별첨: 1. 서민생계지원예산안
2. 한나라당 중점 추진 법안
2004. 12. 9(목)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