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혈세를 지키는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2005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부 여당의 고의적 방해와 지연술책으로 사흘 동안 고작 1,500여억원 삭감한 예산안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상임위에서 삭감해온 예산조차도 삭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여당과 적당히 타협하여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 이것은 야당의 직무유기이며 오히려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혈세를 지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비참한 경제적 고통 속에서 IMF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정부가 혈세를 함부로 쓴다면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까?
졸속심사로는 국민혈세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심사해야 국민혈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야당으로서 부족한 점도 없지는 않았지만 정부 여당의 방해로 그 성과가 지극히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비록 12월 9일까지 처리한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국민혈세를 지키기 위해 예산투쟁을 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12월 10일 이후 오늘 이 시각까지 한나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해와 지연작전을 중단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입니다.
정부 여당이 이 점만 분명히 약속해준다면 한나라당은 오늘 당장이라도 계수조정소위를 재개할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하고 예산안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측은 국민혈세를 지킬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열린우리당입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임시국회를 열어 4대 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 심의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측도 열린우리당입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예산심의와 그에 따른 예산삭감을 주장합니다.
▲ 빚 돌려막기에 불과한 공적자금 상환금 2.3조원은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해야 합니다.
※ 이 정부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2.3조원을 삭감한 이후 스스로 세출을 아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정권이라면 스스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10% 절감(최소 1.2조원), 선택적 복지 2,231억원(신규), 봉급조정수당 1,500억원, 성과상여금 2,870억원 등 총 1.8조원 이상의 세출을 삭감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예산심의와 그에 따른 예산삭감을 주장합니다.
▲ 빚 돌려막기에 불과한 공적자금 상환금 2.3조원은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해야 합니다.
※ 이 정부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2.3조원을 삭감한 이후 스스로 세출을 아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정권이라면 스스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10% 절감(최소 1.2조원), 선택적 복지 2,231억원(신규), 봉급조정수당 1,500억원, 성과상여금 2,870억원 등 총 1.8조원 이상의 세출을 삭감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예산심의와 그에 따른 예산삭감을 주장합니다.
▲ 빚 돌려막기에 불과한 공적자금 상환금 2.3조원은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해야 합니다.
※ 이 정부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2.3조원을 삭감한 이후 스스로 세출을 아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정권이라면 스스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10% 절감(최소 1.2조원), 선택적 복지 2,231억원(신규), 봉급조정수당 1,500억원, 성과상여금 2,870억원 등 총 1.8조원 이상의 세출을 삭감해야 합니다.
▲ 지금 정부는 진실을 숨기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이후 부가가치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 2004년의 세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의 암울한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현재 예산안의 세입전망은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이헌재 부총리는 2004년 세수부족이 9천억원 정도라고 얼버무리면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하반기 경기하락 속도를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세수부족 등이 심각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 밖에도 사흘간의 계수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삭감을 주장한 수많은 문제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사업들도 엄격히 심사해서 삭감해야 합니다.
이런 명백한 문제들을 두고 이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일관된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