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복지위 열린우리당의 성명서는 적반하장이다!
보건복지위 한나라당위원들은 4자회담 합의정신을 최대한 존중하여, 상임위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의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위원들은 합의를 위해 24일에도 밤 11시까지 국민연금제도개선사항 중심으로 소위활동을 하였으며, 가버넌스 등 관련 조항들은 27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개최?논의하자고 명백하게 제시하였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고압적인 태도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으며, 24일도 그 연속선상에서 폭언 고성과 함께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한나라당위원이 퇴장하였다.
열린우리당은 4자회담의 합의정신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25일과 26일 소위 일정을 결정한 후, 양일간에 자신들끼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는 “한나라당 위원들이 일언반구도 없이 나오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하였다.
국가보안법 등 4대 악법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틈을 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연금을 파탄 내는 악법중의 악법을 기습처리한 열린우리당이 아직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기 위하여 날조된 허위사실을 언론에까지 유포한 것이다.
여당의 작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국민연금이 소위 “뉴딜사업”에 투입되어 고갈되는 재앙을 막기 위하여 신중히 접근해 나가겠다.
2004년 12월 26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
(고경화, 안명옥, 윤건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