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동남아 지진해일 대재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다.
지난 12월26일 동남아 일대에서 일어난 사상최대의 지진해일로 인해 10만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예상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 참사로 오늘까지 우리 국민들도 사망 6명, 실종자 10명, 부상자 17명에 이르고 연락두절된 실종확인 요청이 6백여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동남아 대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현실인식 부족을 질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교민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지 4일이 지난 29일에서야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는 등 늦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피해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신고와 피해국가의 통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정부,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교민안전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누누이 약속했던 정부의 늦장대응과 무대책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이 참사현장을 헤매면서 직접 자위적 구호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낄 뿐이다.
둘째,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진해일에 대한 대책과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완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동남아 대재난은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진과 지진해일 피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정부는 사전 예측에 중점을 두는 예방적 재난관리체계를 완비하고, 해일 조기경보시스템과 해저지진계 설치 등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이번 동남아 재난사태에 대해 충분한 구호와 지원으로 국가위상 제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 구호노력 측면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질타받고 있다. 정부는 재해복구에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도움이 되고,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4. 12. 30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