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독도문제 종합대책 - 7대 과제 마련
- 한나라당 예결위원 20명 전원 독도지키기 예산지원을 추진 -
□ 현 황
ㅇ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의날을 제정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시키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여당의 태도는 일본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우리가 독도문제를 제기하면 일본을 자극하고, 국제분쟁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독도문제에 대해 분개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 한나라당의 입장
ㅇ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의적이고, 불순한 행위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력을 넘어선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독도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독도문제 종합대책-7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이 06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며, 시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예비비로 지원토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ㅇ 만약 정부가 한나라당의 이같은 요구를 06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당차원의 증액사업으로 반영하여 독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독도문제 종합대책 - 7대 과제
첫째,『독도역사포켓책자』를 1,000만부 발간하여 전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전체가 독도의 역사성을 바로 알리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도록 독도관련 자료 및 사진을 게재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모든 가정에 무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에는 1시간씩 독도역사공부를 실시하도록 하여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독도영구거주민』을 모집하여 국가가 이주비 등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거주희망자를 10명 정도 모집하여 거주토록 하여 독도를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고히 하겠습니다.
셋째,『독도주화』를 발행하여 국가의 공식통화로 유통시키겠습니다. 현재 500원짜리 주화를 2종으로 발행하여 기존 학무늬 외에 독도문양주화를 신규로 발행하겠습니다.
넷째,『독도해외사진전 및 역사전』등 문화예술의 해외전시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관 진출 및 경비지원을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여 독도문제의 국제분쟁화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사법재판소 운운하는 것은 일본인 2명이 사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며, 국제사법재판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인 재판관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대한 국가지원 및 독도관련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독도지키기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불리는 반크는 해외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독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련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외교분야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의 저명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독도관련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해군 독도함』을 건조하고, 조기경보기 및 차기전투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명실상부하게 독도를 우리 힘으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군에는 독도함으로 명명된 함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조중인 KDX-Ⅲ(이지스함)을 1대 추가건조(현재3→4대)하여 해군함정중 가장 크고 최신무기체계가 탑재된 ‘독도함’으로 명명, 독도해상에 떠있는 안보세력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력전투기인 F-16은 독도상공에 약 35분정도 체류할 수 있는 반면 일본전투기(F-15)는 약 110분정도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도상공을 방어하기 위해 F-15 2개편대의 추가도입을 추진하고 조기경보기도 조속히 도입토록 요구하겠습니다.
ㅇ 독도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 독도를 살아숨쉬게 하고, 독도를 대한민국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독도사랑의 시작입니다.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나라사랑과 독도사랑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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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요예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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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8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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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역사포켓책자 |
100억원 |
p.20분량 1,000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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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구거주민모집 |
10억원 |
1인당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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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화 |
20억원 |
동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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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외사진전 및 역사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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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
7억원 |
재판관양성 2억원 재판소지원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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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 및 국제학술대회 |
15억원 |
반크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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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함 및 차기전투기 추가도입 |
20억원 |
총사업비 약 1조8,000억원 |
2005. 3. 16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부(위원장).곽성문.권경석.김병호.김성조.
김재원.박계동.박재완.박종근.심재엽.서병수.
유승민.유정복.이재웅.이재창.임태희.전재희.
정갑윤.정두언.홍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