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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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국 회 의 원 李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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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788-2305, 784-2183 / F. 788-3607 |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 실효성 의문
정책 실패 반성 바탕 확실히 해결해야
2005-3-24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李鍾九 의원(강남갑)은 24일 “정부가 마련한 신용불량자 대책은 카드 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新관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천만원 미만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를 중심으로 한 신불자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23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구제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 대해 크게 3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첫째,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불자를 양산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었는데, 정부 대책은 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됐다는 점.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 정상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의 정책실패, 감독실패로 카드대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채무 탕감을 할 경우 야기될 ‘도덕적 해이’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채무 상환 유예와 신규대출 허용의 방법을 선택했지만, 이는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전가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일부 신용불량자에게 추가대출을 해주는 것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정부가 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 은행에 신규 대출을 강요함으로써 또다른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와 같은 미봉책을 반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 즉 ‘정면 돌파’를 국민에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의원 제시 방안>
□ 3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전체
의 2/3로, 이들이 신불자 딱지를 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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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원수 |
부실규모 |
구 제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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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미만 |
170만명 |
6.4조원 |
·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을 15%내 가격으로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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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3천만원이하 |
100만명 |
20조원 |
· 50만명 기존프로그램 및 자구노력 통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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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명 장기저리대환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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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70만명 |
26.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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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방안별 재원 소요
○ 1천만원 미만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15% 이내
수준으로 매입하여 탕감: 6.4조 X 0.15 ≒ 1조
○ 1천만원～3천만원 미만 부채 보유 신용불량자중
1) 50%는 기존 신용회복프로그램 및 자구노력 통해 해결
2) 50%(10조원)는 장기저리 대환 대출
- 이자율 5%, 3년 거치 5년 상환
- 거치기간 3년간의 이자는 면제 (1조5,000억원).
· 10조 X 0.05 X 3년= 1조5,000억원
□ 총 소요재원
약 1조원(자산관리공사) + 1.5조원(공적자금 회수 강화 등)≒ 2.5 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