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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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위 |
보도자료 |
2005년 3월 2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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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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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송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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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독도 영공·영해 방어훈련 단 1회 실시
‘97년 9회에서‘04년 1회로 감소
올해는 아직까지 미실시
독도 수호의지 의문?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동방훈련 실시횟수가 지난 ’97년 9회에서 지난해 1회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도방어훈련은 지난 1977년 해군이 단독으로 시작한 이래 ’95년에는 해군과 공군의 합동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된데 이어 ’96년부터는 독도방어의 중요성을 감안해 동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해군과 공군, 해경이 함께 핫라인 체제를 유지하며 연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다.
28일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특위 위원인 송영선의원이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해?공군 및 해경이 핫라인 체제를 유지하며 실시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동방훈련이 최대 9회에서 1회로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훈련의 훈련횟수는 실시당해 년도인 ’96년 6회를 비롯, ’97년 9회, ’98년 7회, ’99년 5회, ’00년 6회, ’01년 6회, ’02년 5회, ’03년 2회, ’04년 1회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나타났다.
지난해 해군의 경우 2회의 동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유류절약 등의 이유로 훈련을 1회로 축소하였고 공군은 기상조건을 이유로 2회의 훈련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의원은 이와관련,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독도방어훈련이 ’97년 9회에 달했지만 현재는 1～2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과연 이같은 훈련으로 우리 군이 독도의 영토와 영해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송의원은 “동방훈련을 연 2회 정도로 축소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을 우려하여 독도 앞바다가 아닌 다른 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실한 독도의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독도 인근에서의 해상훈련과 함께 분기 1회 이상의 방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도방어훈련(동방훈련) 실시 현황
(제출처: 합참 해상작전과. 200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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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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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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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횟수 |
6 |
9 |
7 |
5 |
6 |
6 |
5 |
2 |
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