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피해 대책 및 남북긴장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현지조사활동
서해 5도의 꽃게 어획량 급감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NLL인근까지 진출하여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나, 정부는 현실적으로 뾰족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열린우리당에 공동 현지조사활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으나 사정상 당장 현지조사에 동참은 어려우나, 양당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어민보호 대책방안 등을 공동 모색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은 오는 5월 10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하여 최근 중국어선의 NLL인근 불법조업현황과 농민피해현황, 우리 軍의 대응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날 현지조사에는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하여 박승환의원, 박세환의원 등이 참여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서해5도 어민들의 입장과, 軍警의 입장, 관련 정부 부서의 입장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민피해 예방대책, 남북공동어로 조업방안, NLL인근 긴장 완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 어민피해예방과 중국어선 침입저지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측과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첨부 : 현지조사 계획(안)
2005. 5. 9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문의 : 제4정책조정실 02-788-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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