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경쟁력제고와 지역간 상생발전에 반하는
어떠한 기도에도 결연히 맞설 것
한나라당은 최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통해 드러났듯 노무현 정부는 진정한 수도권발전대책을 수립할 의지가 없으며 시간끌기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이 정권의 수도권 정책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경우 수도권 단체장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동의하고 협조해 온 터라 그가 성명을 통해 ‘국가발전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은 그 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대목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 의견을 같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외 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축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의 허용범위와 시기문제로 경기도와 산업자원부는 5월중 국내외 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위원회, 총리실은 이를 반대한 점이다. 현행법은 국내대기업은 아예 지을 수 없으며 외국기업의 경우 자본금 80억이 넘는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묶여 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에는 여권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찬 총리가 손지사의 회의 중도 퇴장을 빌미삼아 ‘앞으로 대권관련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정부측에 많은 요구가 올라올 것이며 정부는 앞으로 정치권의 요구에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힌 것 자체가 스스로 수도권 발전을 위한 여권의 정책대안이 대선득표만을 염두에 둔 기만적 정치술수임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신년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수도권발전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년 뒤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먹고살지를 걱정한다면 선진국과의 무역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첨단 제품의 연구개발이 절실하며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기업규제,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민간자본만 4조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당장 3M 착공연기, 삼성,엘지등 한국 LCD 산업 타격 우려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국가기간정책 당리당략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경쟁력재고와 지역간 상생발전에 반하는 어떠한 기도에도 결연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과감한 규제혁파로 민간투자를 유도, 기업하기 좋은나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나라,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자랑하는 선진강국으로 우리 조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만들고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날을 겸허한 자세로 돌아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구체적 방안을 반성하는 자세로 조속히 제시하기를 바란다.
2005. 5. 11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 혜 훈
(문의: 제4정책조정실 02-788-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