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2006년 예산의 재원배분 토론회 개최
-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5개월 전 개최, 야당의 첫 시도 -
한나라당은 오는 17일(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내년도, 2006년 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의 토론회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훨씬 전에 내년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나라 예산안은 정부가 짜고, 매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국회가 심의해서 최종확정짓게 되고 그 때가 법적으로 12월2일까지다. 이 일정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 토론회는 무려 5개월 전에, 정부가 한창 예산안을 짜고 있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준비중인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시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2006년 예산의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은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이 하고, 나성린 한양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수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김대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등 5명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006년 예산의 재원배분방향에 대해 당 입장을 정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중점추진사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05. 5. 16(월)
한나라당 제3정조실
(문의 : 788-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