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분간 경제성장이 우선돼야”
- 한양대 나성린 교수, 한나라당 주최 2006년 예산토론회서 밝혀
- 옥동석 인천대 교수, “정부 관리대상재정수지는 정부 책임 결여”
오늘(5. 1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내년 2006년도 재원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첫 번째 토론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와 나성린 한양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수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김대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등 5명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쟁점은 내년도 예산배분의 중점을 성장잠재력 확충에 둘 것인지 또는 저소득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정부가 마련중인 2005년～2009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대한 평가 등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나성린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는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더 이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진국 문턱을 넘어야 된다”며 “당분간 재정운영은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성린 교수는 이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예산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나교수는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소득이 평균 3만불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2,000불인데 현재 OECD 국가만큼의 복지수준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토론자로 나온 김대기 심의관(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지금 정부가 마련중인 2005년～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중 비중이 적은 분야가 경제예산이라며 하나씩 예를 들어 축소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김대기 심의관은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정부지원은 ’98년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나 이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또 지금은 민간금융기관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5년～2009년 중기재정운영계획안과 관련해서 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정부의 재정통계 자체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하며 그 이유는 “한국에서 준조세라 불리우는 것들은 OECD 국가에서는 다 조세로 간주하기 때문에 준조세도 당연히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옥동석 교수는 “정부가 지금 ‘관리대상재정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원래 재정수지에서 순융자,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을 빼는 것은 정부가 과거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 교수는 “공적자금의 경우 과거에 정부의 직접채무가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손실이 확정되어 국가(직접)채무로 계산될 때는 ‘관리대상재정수지’라 하여 책임을 비켜가고 있다”며 “정부 재정수지는 국민에게 막연하게 희망을 주는 것이 되면 안되고 경각심을 갖도록 제대로 된 수치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토론에서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과 맹형규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에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의 예산심의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재정권한을 돌려주고자 노력한 일들을 설명했다. 특히 박 대표가 얘기한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토론자들도 “지난해부터 달라진 정부의 Top-Down 예산방식에 맞춰 국회 예산심의도 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예결위 상임위화’가 바로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규모와 각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국가채무 규모 등 재정전반의 사항을 심의하고,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정한 전체적인 그림하에서 부처별로 세부사업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006년 예산의 재원배분방향에 대해 당 입장을 정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중점추진사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05. 5. 17(화)
한나라당 제3정조실
(문의 : 788-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