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평통 불법적 개편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
한나라당은 금번 민주평통 구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자문위원 선출)과 관련,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계속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민주평통 구성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대책방안을 마련할 빙침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요한 통일정책협의체인 국가기구 민주평통이 일부 정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민주평통을 지방선거나 차후 대선에 대비해 선거조직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에 공공연히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평통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천했으나 이번 12기 부터는 지역추천위원장을 별도로 공모해 이들로 하여금 각 지역(전국 227개 지역) 평통위원을 충원토록 하였다. 최종 선정된 전국의 227개 지역 추천위원장들을 당에서 분석해 본 결과 별첨자료에서 보듯이 과반이 넘는 122명이 열린우리당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주요한 국가기구를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당은 반드시 이러한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
특히 여당 대선자금과 관련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는 인사를 평통부의장으로 임명해 이러한 편법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기타 평통 자체의 운영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국민들 앞에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
당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과연 이러한 개편지침이 누구의 지시를 통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는지 또 전반적인 개편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 잘못된 사례들을 파악해 국민들 앞에 공개할 것이며 그러한 불법적 개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묻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주평통이 진정 통일정책을 주도하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당은 추후 이 문제를 위해 야4당과의 공조를 통한 국회조사활동도 추진하겠다.
당 조사단장으로는 김충환의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 별첨 1 : 민주평통자문위원 지역추천위원장 열우당 소속 현황
※ 별첨 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추천위원장 공모 안내문
2005. 5. 4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별첨 및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