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참전유공자 보훈정책, 이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정부·여당도 해결책 마련에 동참해야 -
□ 한나라당은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참전유공자 보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를 가지고 보훈정책 공청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합니다.
□ 공청회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별도로 마련하여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기존 국가유공자들의 의견도 경청하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6.25 및 월남 등 참전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단순한 참전유공자로 예우 받는 현 보훈정책을 살펴봄은 물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보훈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성격을 고려할 때는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과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현재의 보훈정책의 틀에는 맞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아무런 해결책 마련 없이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찾아 제대로 해결하자는데 있습니다.
□ 이번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과 절차 등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그동안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 등을 포함, 공헌에 맞는 예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역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에 대해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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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 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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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김병호 국회의원 | o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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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김상균 교수 |
o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은 찬성이나 방
법론에 있어는 보훈위원회에 맡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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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오일환 교수 |
o 개별입법 반대, 새로운 기준마련이 필요하나 시간이
소요되기에 참전자들의 실질적인 보훈 보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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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이선호 소장 |
o 서둘러 입법해서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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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전신욱 교수 |
o 참전유공자들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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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정일권 국장 |
o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른 계층과의 심도 있는 논의 등 필요 |
※ 붙임:「참전유공자 보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개요
2005년 5월 31일
한나라당 정 책 위 원 회 의 장 맹 형 규
제 3 정 조 위 원 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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