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년래 성장률 0%로 하락 가능성 높다”
성장추세선 지속 하락, 저성장 체제 현실화 대비해야
한나라당,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대토론회
현재의 경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경제는 10년래 0% 성장률 시대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좌승희 박사(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일 오전 한나라당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80년대 이후 성장률 추세가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4%대에 진입했고, 10년래 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좌 박사는 “집적과 집중을 동력으로 하는 경제 발전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기불황을 피하기 어렵다”며 “현 정권은 획일적인 지역균형 정책, 획일적인 기업규제 정책 등을 시급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년마다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 소순환 경기주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사회전반의 유대관계가 절단돼, 경제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했다”라며 “양극화는 섣부른 분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 위원은 “최근 2년간 사상 최악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현실화됐다”며 “부동산가격 상승만은 막겠다던 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부동산 로또 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부동산을 위한, 부동산에 의한, 부동산 정권인 현 정권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 땅값을 가파르게 끌어올렸다”고 질타했다.
실지로 전국 지가의 시가총액은 2000년 1300조원에서 2004년 2천41조원으로 연평균 17% 급증했다.
정 위원은 이어 “지가 파동 이후엔 항상 경기의 급격한 후퇴가 왔던만큼 일본식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실업대책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고용보험적립금은 매년 1조원 이상 쌓여가지만, 정부를 통한 취업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비대해지지만 근로자는 가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년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인턴제나 직업훈련 등 미봉책만 반복되고 있다”며 “취업준비생등을 포함하면 지나 2월말 기준 실업률은 10.7%, 실업자는 236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홍 위원은 “외부충격에 약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스스로 충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퇴출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경제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하지만 벽에 부딪쳐 있다”라며 “고급화 개방과 경쟁 등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차관보는 “경쟁과 차별을 받아들이는 국민은 30%에 불과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당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의 정 위원은 “국민들의 역차별적 선택을 여론으로 정부가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개막식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작년부터 한국형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정부는 야당이 위기를 부추긴다고 반박해 왔다”며 “1분기 성장률 2.7%라는 충격적 상황을 접한만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제대로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추경 편성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8년간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추경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호와 이미지로 대권을 잡은 현 정권은 경제마저 이미지로 하고 있다”며 “분배정부, 균형정부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분배는 악화되고 하향평준화의 늪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대표, 박희태 국회 부의장, 이강두 최고위원, 김무성 사무총장과 김기춘 김문수 김애실 김형오 나경원 박세환 박찬숙 서병수 유승민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임태희 장윤석 정희수 황진하 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2005. 6. 1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
(문의: 제3정조실 788-2910, 이종구 위원장실 78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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