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실질적 형평성을 위한 대대적인 평준화정책 정비 착수
저학력·저소득층 집중지원 및 우수학교 자율확대
-주기적 교육격차 실태조사와 지속적 격차해소대책 마련되어야-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맹형규 의원)는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과 함께 6월 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에서『교육격차해소법』제정방안 공청회 개최
○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철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취약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육여건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지역 또는 학교에 행·재정지원 강화, 우수학교에 자율권을 확대하며 ▲학력증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결과 공개를 통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 제도를 마련하고 ▲학교 요인 이외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개선하는 지역개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주호 의원(제5정조위원장)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누구나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해결방안을 신중히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실행해 옮겨야 할 때라고 말하고,
- 교육격차해소법은 한나라당의 교육살리기 5대입법* 중 하나로서, 이미 국회에 제출한 교육정보공개법, 그리고 향후 제출될 자립형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함께 평준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개혁법안이라고 강조
* : 교육정보공개법, 교육격차해소법,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우수교원확보법, 대학개혁법
- 교육격차해소법률안은 공청회 이후 몇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확정한 후, 7~8월 한나라당 교육정책 전국설명회 등 대국민 홍보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첨부) 1. 공청회 프로그램
2. 교육격차해소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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