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제도
한나라당이 이렇게 다듬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1. 높은 등록금 수준으로 학비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보증방식의 학자금 융자제도(학자금신용보증기금) 도입을 추진하였음.
한나라당이 6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금일 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뜻을 반영하여 정부는 이 제도의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촉구하였음
2. 정부보증에 의한 학자금대출제도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전방식(학생 및 학부모의 신용에 의해 대출이 결정되고 정부가 일부 금리를 보전하여 저금리로 제공)의 대출제도에 비해 부실이 대폭 확대되어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부실방지대책을 마련하였음
(1) 학교장의 책임에 의한 추천 및 사고율에 따른 학교별 배정액 가감
(2) 대출금융기관의 출연근거조항마련
(3) 손실에 대비한 손실준비금적립 등
3. 도입되는 제도가 국가정책이나 방향에 부합되도록 하여 정책적 효과를 기하였음
(1) 우선적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대,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일부 생활비도 지원하여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고함
(2)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원중 일부(600억원 가량)는 대출로 운용*하고, 나머지(400억원)은 유망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토록 재원을 배분하였음
* 기금 운용배수 20배를 고려하면, 600억원의 재원으로 1조2,000억원의 융자 가능
4. 아울러, 법안 협의과정에서 계속 요구하였던 손실 준비금 적립, 조성 재원의 일부 장학금 활용의 문제는 실제 운영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
2005. 6.3
국회의원 이군현 임태희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