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자문위원회기본법’제출, 상임위 활동의 집중이슈로 다뤄
■ 한나라당은 최근 행담도 게이트 등에서 드러났듯이 358개에 이르는 정부 위원회의 폐해와 그로 인한 국정혼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 위원회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그간 당이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정부자문위원회기본법’을 나경원의원 대표발의로 어제 국회에 제출하였음
□ 이 법안의 내용은 위원회가 옥상옥의 행정기관이 되지 않도록 ‘폐지권고’와 ‘일몰 조항’을 도입하고 위원회의 활동실적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단계부터 국회와 협의토록 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도록 함.
□ 당은 향후 상임위 활동에서 정부위원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위원회의 무원칙한 설치기준과 비효율적인 운용, 인원과 예산의 낭비 상태를 철저히 따져나가겠음
□ 당은 특히 통제불능상태에 있는 대통령소속 23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위원회활동이 당초 목적에 어긋나거나 타 정부 기관과 기능이 겹쳐 옥상옥의 기능을 해왔던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을 유도하고, 또한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폐지통고를 받거나 회의개최실적이 거의 없는 44개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끝내도록 하는 등 과감하고도 가시적인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
■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1. 무원칙한 설치 기준으로 제멋대로 설치, 예산과 기능이 다수 중복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지방이양추진위’(감사원 기 지적사항)
○ 대통령 자문기구인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과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자문회의’
○ ‘국방발전자문위’와 ‘국가안전보장회의’
○ 행정자치부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위위원회’ 등
2. 전체 자문위원회(358곳)중 1/3(129곳)이상이 개점휴업.
○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 등 무려 43개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86개 위원회는 2년간 겨우 1-2회 회의 개최
3. 위원수가 100명 넘는 위원회가 5개, 70명 이상은 11개
○ 친여인사 집합소인가, 회의의 능률보다는 사람만 많이 끌어 모으는 게 우선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은 20명 내외가 상식임
○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의를 했다면 그것은 회의가 아니라 단순한 통과의례
○ 인력풀 부족으로 민간전문가나 교수가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여 위원회 활동이 형식화
4. 자문위원회內 또 다른 자문·전문위원회로 방만한 운영
○ 동북아시대위원회는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략기획전문위원회,외국인투자유치전문위원회 등 모두 7개의 전문위원위원회에 104인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음.
5. 숨어있는 예산, 쓰는 사람 따로, 책임지는 사람 따로
○ 행정부처소속 위원회는 해당소속부서 예산으로 편성되지만 유독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예산은 관련 중앙부처별로 편성됨으로서 예산집행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임
6. ‘통제불능’ 대통령 자문위원회
○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위원회 운영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동북아시대위원회’등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소속 자문위원회는 아무런 근거없이 실태조사에서 제외로 통제사각지대
7. 자문기구의 행정기관화
○ 자문위원회가 일단 생기면 별도 사무실과 공무원을 파견 받아 행정기관으로 변질
○ 22개 위원회가 사무국 내지 기획단을 설치, 이중 77%인 17개 자문위원회는 막강한 권한남용으로 비난받고 있는 대통령 소속
- 파견공무원 265명중 82%인 217명이 5급이상 이고, 3급이상 고위직도 35명이나 되는 등 ‘공무원 자리만들기’라는 사회비난 초래
8. ‘월권(越權)’을 밥먹듯, 자문기관의 본분 이탈
○ 자문기구에 불과한 ‘동북아시대위원회’의 경우 ‘정부투자의향서’를 직접 작성하고 행담도개발(주)과 도로공사 간 분쟁에 개입해 중재역할을 하는 등 실질적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함.
■ 별 첨
1.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2. 정부 위원회 현황
2005. 6.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별첨 및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