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해 5도 어민 전기공급 중단위기 벗어나
- 꽃게어업 고갈 생계 막막 -
-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피해로 전기요금조차 낼 수 없었던 연평도 인근 5개도 어민들이
한나라당을 찾아와 전기공급 중단 만이라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국전력공사 측과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한전은 연평도 인근
5도에 대한 단전을 유예하기로 17일 결정했다.
- 연평도 어민들이 한나라당을 찾은 것은 16일, 중국어선 불법어로로 고통을 겪고있는
연평도 어민 대표 10여명의 방문을 받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맹형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서병수 부의장,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 박승환 국회
농해수 위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어민대표(어민회장, 최율 011-9706-3963)들은 중국
어선들의 수년간에 걸친 싹쓸이 남획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며 특별정책자금의
지원과 연평도 서북방 어로구역의 확대,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의 중국어선 대책 등을
요구했다.
-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에 의한 꽃게 싹쓸이로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들이 생계가 막막해지면서 심지어 전기요금 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8가구가 단전이 되고, 191가구가 전기요금을 연체해 곧 단전위기에 처해 있다
는 안타까운 설명을 들었다.
- 사정을 전해들은 맹형규 정책위 의장은 한국전력공사 측에 연평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 주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의했도, 한전 측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단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통보해 왔다.
- 어민들은 2003년 이후 중국어선이 NLL 남쪽 주민 어장까지 내려와 꽃게 싹쓸이 조업
을 한 결과 사태발생 2년3개월 만에 어획량이 10%선으로 줄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가구당 평균 부채는 이 기간동안 3억원이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한 후 “정부에 대해 북한 측과의 협의
를 통해 중국어선에 대한 남북공동 대응 남북 공동어로 환경조성 등의 방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고, 서해5도민 지원특별법을 마련하여 어선감척사업,
어장시설 확충, 어족자연 육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은 연평도 어민들의 중국어로 싹쓸이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5월10일 서병수
정책위 부의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분한 바 있다.
- 한나라당 정책위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함.
1. 현행법령상으로는 특별정책자금이 지원이 되어도 어민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황폐해진 서해5도의 어장복구
에는 수년이 소요되므로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
- 서해5도민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어선감척사업(어선줄이기), 어족자원육성, 어항
시설 확충, 관광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함.
2. 정부를 통해 북한 당국과 서해5도 NLL인근에서의 어업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과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조업의 허용, 조업기간 연장, 조업구역을
확대 방안 모색
-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4월에 서해5도 인근 어업문제에 대해 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NLL(서해상의 군사분계선)중심으로 남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거나 NLL북측 일정한 북한수역에 우리 어선이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방안 등
을 협의
- 공동어로구역이 설정 효과로 중국어선의 조업이 없어져서 어족자원이 보존되고 계획
적 어로(漁撈)가 가능하며, 바다에서 비무장 완충지역이 생겨서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
는 효과가 있을 것임.
2005. 6 . 1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