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한나라당은 최근 집값 폭등 등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 22일(수) 10:00, 국회 본청 123호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여 평생 내집 마련을 꿈꿔온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 개발한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강남과 분당, 용인까지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다. 지방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등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원가공개 문제, 후분양제, 분양권 전매, 판교개발 문제, 세제문제, 공급문제, 서민주거안정대책, 토지투기 억제 및 효율적 이용 방안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하여 7월말 경에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위원명단 : 10명〉
ㅇ김학송(위원장), 이혜훈, 최경환, 박재완, 한선교, 김양수 의원
ㅇ한현규 경기개발원장, 신영섭 고려대 정경대학원 경제정책학과 교수, 백준홍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2005. 6. 2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