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현장은 공교육 정상화와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을 바란다”
- 교육선진화특위, 권역별 순회토론회 중간결산 보고 -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7월11일 대전지역 교육선진화
토론회를 시작으로 12일 춘천, 14일 부산 등 교육현장 순회토론회에서 공교육정상화,
대입제도 등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학부모, 교사, 교육위원 등 교육수요자와의 토론과 학교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한 이번
순회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학입시정책으로 인한 진학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생 수준을 조기에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역간·학교간 차이가 엄연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평준화
제도 개선과 과도한 사교육 중심의 교육현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 수월성 교육 강화, 대학
선발권 보장, 저학력 해소를 위한 선별적 지원, 학교별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선진화
5대 정책과제인 <교육정보공개>, <교육격차해소>, <자립형 학교>, <우수교원양성>,
<대학개혁> 등에 대한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이번 순회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교육
격차해소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학교 전기료 인하(산업용 수준)’,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농어촌학교 무료급식’, ‘중증장애아 전담 특수보조교사 배치’ 등
현안사항은 특수교육법, 학교급식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는 ‘교육강국 2012’를 목표로 ▶하향평준화에서 ‘상향
평준화’로 ▶정치 과잉에서 ‘학생중심’으로 ▶관치와 무책임에서 ‘자율과 책무’로 가는
교육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더욱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7월 지역 순회토론회에 이어 8월, 9월에는 대구, 광주, 청주, 서울지역
등에서 교육선진화 2차 지역 순회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정기국회 후에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을 돌아봄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05. 7. 15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
임태희 위원장, 이주호 부위원장, 김영덕 위원, 김영숙 위원
심재엽 위원, 이군현 위원, 주호영 위원, 진수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