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06년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의 간담회개최
- 한나라당, ’06년 예산의 중점추진사업(안) 정부에 반영촉구 -
한나라당은 맹형규 정책위의장주재로 정조위원장과 당예결위원장(김성조의원), 예결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장관 등 06년 예산안 편성과정에 있는 기획예산처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00부터 06년예산안에 관한 정부측 중간보고 및 한나라당의 06년 예산반영을 요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하였으며,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이와관련하여 매년 국회는 정부가 매년 10월초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야 의견을 내고 최종심의해왔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편성해온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정하는 일은 너무나 험난했고, 실제 조정되는 비율이 1%도 안되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Top-Down방식(총액배분자율편성)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정을 하기가 더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한창 예산편성하고 있는 시기에 내년도 예산의 중점추진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정부측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일반회계만 기준으로하여도 올해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정부가 시인하였듯이 04년(4.3조원)에 이어 05년에도 당초 목표대비 세수결손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반대하고, 세출을 삭감하여 당초예측한 세수부족에 따른 국채발행액 5조원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경제살리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의 양대축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다시 11개 분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들의 호응이 큰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 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우수 과학기술인 포상금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 지원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차세대 혁신인력 10만명 양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직업훈련원 또는 사내대학을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신규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고유가를 대비해 해외유전개발사업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개술개발을 확대하는데 예산비중을 늘려나갈 것이다.
넷째, 인천국제공항의 여객계류장과 화물터미널을 조기 완공하고, 부산신항·광양향·평택항·울산신항 등 항만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저출산 해소를 위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휴가 급여 확대와 불임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입양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을 신규로 지원하고자 한다.
여섯째,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생보자 자활소득공제 지원금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당에서 추진중인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일곱 번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저소득 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검진대상을 확대하고,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를 인상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여덟 번째, 국립치매센터 건립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홉 번째, 온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학벌주의 극복·행복한 삶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자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
열 번째, 학교폭력 해소를 위해 성교육 등 인성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 신규채용 예산과 학교폭력 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및 예방교육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열한 번째, 그 외 한나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으로는 독도지키기 관련 예산과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 구입,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확대,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신규도입을 위한 예산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에 세출 예산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즉 긴축재정을 유지한 채 중점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출사업중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상경비 절감이나 대통령소속 위원회 등 각종 정부기구의 신·증설 억제하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붙임 : 06년 예산중 한나라당 중점추진사업(안)
2005. 8. 12(금)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형규
제3조정조위원장 이종구
예결위원장 김성조
*붙임 및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