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산 100대문제사업 발표
- 연말 집중지출로 인한 낭비, 선집행 사례 속출
- 문제사업에 대해 변상·국고환수·징계요구 등 관철할 것
한나라당은 04년 결산을 ‘연말자금집행내역을 통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예비비의 선집행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 검토했습니다. 이는 다른 기관에서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결산분석 방식으로, 정부결산의 문제점을 지적해 국회의 결산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시도입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각 부처의 04년 12. 10일부터 12. 31일까지의 연말자금집행의 실태, 예비비의 선집행 여부, 보조금 지급실태의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적이고 문제가 큰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04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100대 문제사업은 ‘예산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재정관련 법률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은 변상 및 국고환수, 06년 예산에서의 삭감, 관계관의 징계요구, 기관의 경고요구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04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연말자금(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나라당 예결위에서는 국가재정의 입출금을 데이터화하고 있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인 나피스(NAFIS)상의 0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말자금집행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04년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4.3조원이 결손발생하였고, 어린 아이가 옷장속에서 굶어죽는 상황속에서도, 전부처가 예외없이 04년에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지출해 다량의 물품 및 사무기기를 구매하는가 하면, 추가적인 관서운영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국회 사무처는 05년 3월과 5월에 실시된 국회의장의 미국과 일본방문의 사전조사 등을 명목으로 회기마지막날인 04년 12월 31일에 특수활동비로 33백만원을 현금수령하는 한편, 관련 업무추진비로 38백만원 등 총 71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연말 종무식행사에 모호텔 음식을 주문하는데만 350만원, 민정수석실 등 안락의자구입비로 200만원, 차량용TV구입비로 9백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경우에는 연말 직원격려금 25백만원, 심지어 ‘오지의대탐험’이라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서적까지 구매하는 등 총 9억 11백만원의 물품과 사무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예산 선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라크재건사업을 위해 660억원, 중동특별협력사업 330억원을 예비비로 04년 8월 25일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재건사업 세부사업중에는 기르쿠르주정부사업 33억 49백만원, 팔주자주정부에 담요 및 03년 지원물자 추가경비 등 10억 15백만원, 아르빌주정부 이동진료차(18대) 41억 84백만원, 아르빌 긴급지원 11억 19백만원 등 총 96억 21백만원(예비비 총액대비 14.6%, 물자관련집행액 대비 20.3%)을 선집행하였으며, 이동진료차를 제외하고는 예비비가 배정되기도 전에 계약과 선적은 물론 물품을 현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동특별협력사업의 경우에도 물자자원사업(70억 10백만원)중 23억 28백만원을 선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는 국가평가인프라구축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대통령의 예비비 승인이전(12월 6일)인 11월 17일에 국무조정실장(현재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행자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추진지원단과 관련하여 사업관련 예비비를 11월 29일 배정받았으나 이미 10월 25일 입주한 상태로 예비비 배정이후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사후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홍보처의 경우에는 신행정수도건설관련 광고예산을 04년 8월 10일 15억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예비비 배정 20일전부터 광고제작 및 광고료로 선집행했습니다.
셋째, 국회의 승인없는 신규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유급인턴채용이라는 명목하에 경상경비 절감분 6억 40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부의 경우에는 연말 국민의식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사이버정책홍보단(11월 17일) 26명을 임명하여 12월말까지만 운용하고 05년부터는 폐지시키는 이벤트성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연말에 발주된 연구용역사업 문제입니다. 재경부는 12월에 ‘재경부조직진단’연구과제(1억원, 12월 10일) 등 총 3건, 1억 40백만원을 계약하여 대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에는 ‘남북에너지협력추진을 위한 주변국과의 국제정치역학관계분석’이라는 연구용역과제(계약일 12.5/계약금액 1억 55백만원)을 비롯하여 총 8건을 계약체결하여 이중 99백만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2억 8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교부의 경우에도 총 6건(계약금액 4억 14백만원)으로 이역시 대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말 연구용역의 추진은 04년 관련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출원인행위(계약 등)가 있어야만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예산회계법을 편법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의 연말배정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임대주택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04년 집행한 224억원의 78.6%인 176억원을 12월에 지자체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슷한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역시 12월 29일과 31일에 전체예산의 50%인 700억원을 지자체별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의 경우, 04년 예산 200억원중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에 전체예산의 198억 50백만원을 8개 지역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련 중앙부처의 늑장 예산배정으로 지자체의 사업부진이 더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예년과 같이 정부의 04년 결산도 여전히 부실투성이이며, 국민혈세를 행정부 편의대로 마구잡이로 집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냥 문제지적만 하고 끝내는 식의 형식적인 결산심사를 탈피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잘못된 예산집행과 낭비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특별감사청구는 물론, 변상·국고환수·징계요구 등을 최종심사단계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회의 고유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혈세는 쓰고나면 끝이고 더 이상 책임없다’는 식의 공무원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올해를 연말의 부분별한 예산낭비를 막고 잘못된 관행(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면 다음연도 예산이 삭감된다)을 시정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금번 04년 결산심사를 통해 청와대 종무식에 호텔음식(350만원)을 주문하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도 세입부족을 이유로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이중성, 지난해 예산심의시 한나라당의 경상경비 10%절감요구에 대한 거부가 얼마나 국민기만적인 행위이며, 이런 행위로 인해 경제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2중, 3중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승인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붙임 : 100대 문제사업 리스트>
2005. 8. 22
한나라당 정 책 위 의 장 맹 형 규
제3정조위원장 이 종 구
예 결 위 원 장 김 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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