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두배로 늘려야
- 연 5천명에서 1만여명 혜택 확대 -
1. 임금 체불 현황(7. 31 누계)
|
구 분 |
사업체수 |
근로자수 |
금 액 | |||
|
계 |
임 금 |
퇴직금 |
기 타 | |||
|
발 생 |
65,058 |
185,814 |
664,360 |
393,966 |
239,082 |
31,312 |
|
청 산 |
42,509 |
125,596 |
399,908 |
228,158 |
152,676 |
19,074 |
|
미청산 |
22,549 |
60,218 |
264,452 |
165,808 |
86,406 |
12,238 |
o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체불사업장은 6만5천여개로 18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6600여
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함
- 임금이나 체당금 등을 받을 예정인 청산율은 65%이며 35%가 미청산
2. 정부 대책
o 정부는 공식적인 대책을 9월 초까지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자
에게 임금 지불을 독려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수단은 없음
o 과거의 경우 명절 전 20일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감독을 강화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체당금을 지급
o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대부
- 예산 240억원, 1인당 500만원 한도 5000여명 대상
3. 한나라당 방침
o 명절을 앞두고 체불 사업장에 대해 사후 처리보다는 상시적인 지도 단속
|
연 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
체불액(억원) |
6,118 |
8,897 |
3,461 |
5,211 |
10,426 |
|
업체수(개소) |
4,222 |
4,638 |
4,374 |
7,689 |
100,607 |
|
피해근로자수 (명) |
161,079 |
180,711 |
109,410 |
155,023 |
301,032 |
- ‘04년 체불액은 1조426억원으로 10만여개 사업장에 피해 근로자가 30여만명에 달함
- 정부의 체불임금 통계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신고사건 접수 통계이며 이를 위한 적극
적인 조치가 미흡
- 체불 사업주가 이를 자진 신고케하고 청산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
o 사후 관리를 강화해 악덕 기업주에 대한 항구적 제재조치 강구
- 기업신용평가에 임금 체불 여부를 반영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단
강구
-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감독 강화
o 체당금 및 체불 근로자 대부 예산 확대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 부당지급 등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관련
예산 증액
- 체당금 예산 ‘04년 1526억원, ’05년 1712억원
(‘04년 1,591억원이 4만3천명에게 지급)
- 대부 예산 240억원(대상 5000여명)은 대상자를 30만명으로 볼 때 수혜 대상자는 2%
미만 (‘04년 205억원, ’05년 240억원)
- 대부 예산을 500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소 1만명 근로자 혜택 확대
2005. 8.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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