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윤리특위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개최
늦은 만큼 확실하게 고치겠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참여연대, 한국YMCA,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회윤리특위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10월 14일 오후 2시 국회본청 245호)’를 개최하여 지난 10월 6일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국회윤리감사원’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윤리특위 혁신방안’ 당론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치권이 도덕성과 청렴성면에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성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강한 추진의사를 피력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국회윤리감사원(대통령 2인 추천, 대법원장 3인 추천, 국회의장 2인 추천)’을 신설하고 일반 국민들이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 직접 윤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윤리심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수정보완작업을 거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별첨 : 한나라당 ‘국회윤리특위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05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