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경제지표 자화자찬
「아전인수를 넘어 국민 欺瞞」수준
현정부의 경제지표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 8월 국민과 TV토론에서도 유리한 지표만을 사용하더니 이번에는 상식이 없거나 사실을 왜곡한 지표를 갖고 국민을 속인 셈이다.
① '수출 사상 최고 자랑', 수입증가와 무역외 수지 등을 고려하지 않음, 8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규모 96.9억달러, 지난 해 같은 기간 절반 수준(55%)에
불과. 특히 우리 최대 시장인 미국 수입시장의 성장세(14%)에도 불구하고 대미수
출은 8월까지 3.6% 감소(반면 중국 27.2%·일본 8.1%·대만 2.6% 오히려 증가)
② WEF 세계경쟁력 17위, 2004년 WEF 순위가 11계단 급락(29위)했던 점 언급 안함,
(1년 만에 12단계 널뛰기), 실제 경쟁관계의 또 다른 평가기관인 IMD 기준은 29위
③ ‘한국 부패지수 40위로 7개 상승’, 우리 비교대상인 OECD 기준 30개 국 중 22등
* 특히 일본 21위, 홍콩 15위, 칠레 21위, 보츠와나 32위 바레인 36위 등 아시아
중동 중남미보다 낮은 수준, 아직 자랑할 때가 아님
④ S&P 국가신용등급 상향, 다행스러운 일 다만 우리의 잃어버린 8년 동안 3대
기관인 무디스는 오히려 중국의 신용을 한단계 높게 평가(한국 A3, 중국 A2),
⑤ 한국경제성장률 OECD 4위 자랑, 현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
(3～4%대), 과거 연평균 성장률, 1954∼70년 6.6%, 1971∼2002년 7.2%
* 특히 내년 경제 성장률 상승 여력 증가는 2003~2005년 3년 간 경제성장률
이 잠재성장률(4%대 후반) 수준을 밑도는 것이 주요 원인임, 세계경제가 31년
만에 최대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재성장률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함
⑥ 양극화도 한나라당 탓, 현정부 들어 양극화 더욱 심화,(소득 5분위 상하 20%
배율 2002년 5.18 2004년 5.41로 증가),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청년실업자
2002년말 34.1만명에서 2005년 4월 37.5만명으로 증가(일반실업률의 두 배 이상)
자영업 비중은 30%(OECD 평균 두 배 이상), 자영업자 중 수익 내는 업체는
10%도 되지 않음, 8년씩 정권잡고 있으면 이젠 남 탓 그만해야 함
⑦ 경제파탄 구체적인 지표하나라도 제시하라 관련,
o 비대한 정부
- 지난 7년간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1.5%나 높음
98년-04년 평균 예산증가율 :8.4% ↔ 98년-04년 평균경상성장율 : 6.9%
- 급증하고 있는 現정권의 고위공직자와 각종 위원회
* 새로 늘어난 장·차관급만 21명(장관급 19명은 인구가 우리보다 5배·3배 많은
미국 14명·일본 19명보다 많은 수준
- 대통령·총리 직속 위원회만 32개(총 71개, 05. 9 현재) 증가
- 국가채무 급증, 현 정권 임기 말에는 취임 초 대비 두 배 이상 급증
2002년 말 137조원, 2005년 말 248.1조원, 임기 말 2007년 282.9조원
- 국책 KDI(한국개발연구원)조차 정부가 재정지출 줄이도록 권고(10.13)
o 피폐한 국민생활
- 반면 국민들은 ▲신용불량자 여전히 300만명 이상 ▲가계부채 3,179만원(20
02년 2,915만원) ▲빈곤층 700만명▲자살율 OECD 1위(2002년 4위) ▲개인
파산 약20배 이상 급증(2002년 1335건, 올해 8월 현재 2만건 이상)차지
2005.10.2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이 종 구
* 문의 : 정책위원회 재경위(02-784-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