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방자치 발전 역행하는 인사위원장 민간인 교체방침 즉각 철회하라”!!!
내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이상한 행보가 우려스럽다. 정부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교체 추진한다는 보도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지자체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인 신분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 한다고 한다.
이와관련 공직 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이 제도 도입 취지의 순수성 여부를 떠나 부정적 역기능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인사위원장은 인사행정에 관여하기보다 감시역할에 충실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승진이나 보직청탁에 의한 인사비리 양산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愚)’만 양산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또한 이같이 논란이 많은 사안을 지자체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각 단체장과의 의견조율도 없이 정부 일방적 생각으로 추진된다는 점은 더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는 이같은 발상의 저변에 현 정부가 지자체 단체장의 조직 장악력을 떨어드려 자치단체장을 손아귀에 넣고 쥐어흔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자체 문제는 지방자치 고유의 정신에 맞게 지자체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중앙의 일에만 신경쓰면 될 일이지, 지자제 선거도 몇 달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 와서 왜, 이같은 문제를 끄집어내는지? 그리고 단체장의 업무를 돕지는 못 할망정 왜? 상식밖에 단체장 발목잡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지? 국민 모두는 그 전모를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장에 대한 민간인 교체 방침이 시기 및 논리상 논의조차 적절치 못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절대 반대하며 당장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5. 10. 27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