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추경안 적자국채 6,000억원 줄여
-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 의결 -
정부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나라당이 주도해 빚내서 살림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무려 6,000억원이나 줄였다.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대신, 아직 남아있는 예비비를 3,000억원 추가삭감하고,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3,000억원을 삭감해 6,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로써 당초 정부안의 적자국채 발행이 4조 1,000억원에서 3조 5,000억원으로 규모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 11월 7일～8일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와 11월 10일～11일간 국회 예결위 추경안 예산안조정소위 개최끝에 확정된 심의결과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중 병영시설개선 사업 증액 3,100억원중 초기 설계비용 등 469억원만 남기고 2,631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가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는데(행정절차 소요기간 등 제외) 시설공사는 필히 다음해로 이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불필요하다고 예산안 심의시 집중 지적했기 때문이다. 병영시설개선 추경안의 삭감액 2,631억원중 2,331억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올해내에 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증액하기로 하고, 대신 내년 예산안에 계상된 같은 사업(주한미군기지 이전)의 그 금액만큼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즉,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내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의결해준 셈이다.
그 외 정부가 제출한 세입부족(세금부족)분 4.2조원의 경정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것이 정부의 부실한 세수추계와 정책실패로 인한 경제침체로 인한 것임을 집중 문제지적했지만, 예산안의 다른 지출소요들을 감안해 인정해 주었다. 정부가 추경안으로 가져온 기초생보자의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도 정부가 해마다 추경안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미끼메뉴로 들고 온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임을 감안해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8년째 매년 추경안을 상습적으로 제출해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을 악화시켜왔다. 또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4.3조원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에도 4.6조원 세수부족이 생긴 것을 메우기 위해 신규 국채발행을 하겠다는 추경안이었다.
한나라당은 현 세대의 세금부담도 부족해 미래세대에까지 나라빚을 자꾸 떠넘기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 노력의 작은 결과가 이번 추경안의 적자국채 발행을 6,000억원 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내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최우선의 목표를 가지고 각종 불필요한 예산사업들을 삭감하는데 철저히 심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05. 11. 14(월)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성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