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재해대책특위, 전남 ·북 폭설지역 현장방문
- 정부는 전·남북지역의 폭설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 한나라당 재해대책특위(위원장:정갑윤의원)는 지난 8일 전북지역에 이어 어제(12월
19일)에도 12.3～18일 사이에 많은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 영암지역의 폭설피해
와 폭구현장을 방문했다.
○ 서병수 정책위 의장과 김석준 제1 정조위원장, 정진섭의원, 이진구의원 등 재해대책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먼저 전남도청을 방문, 전체 피해상황을 청취
하고, 이어 영암군 피해현장 마을에 도착하여 현지상황과 피해주민들의 의견 청취,
그리고 복구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
○ 피해규모는 알려진 보도보다 더욱 심각하였으며 잠재적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파악
된 규모의 2～3배 이상은 되리라 본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복구를 위한 군부대 장병
들의 수고가 많았는데 이들 민·관·군의 노고를 바탕으로 미약하지만 이번 재해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상처가 한시바삐 치유되기를 기원한다.
○ 현재 전북의 경우 12월3일에서 5일까지 3일간의 피해집계가 4백3십여억원
(고창:19.6억여원), 전남지역의 경우 18일 현재 추정집계된 피해가 총 1,600여억원
(영암:390여억원)의 재산피해발생이 추정된다. 그러나 집계되지 못한 잠재적 피해
까지 고려할때 피해는 더욱 클 것이며, 앞으로 22일경 또다시 대설이 우려되는 만큼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 그럼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우선 피해가 많은 전남·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 특히 전북 고창, 전남 나주·영암·함평 등 일부지역의 경우 피해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많큼 정부의 각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또한 영세농가(2ha
미만)에 대해 현행 55%의 융자비율 축소 및 국고보조비율을 상향조정(최소 30%
이상) 등 농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시설물피해액 현실화 와 피해지역에 대한 제설장비등 시급한 장비구입을 위해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증액지원등 강력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한다.
※내년부터 재난지역의 선포요건이 다소 완화 예정
(별첨참고: 별표2 개정 ⇒ 06년1월1일부터시행)
2005. 12. 20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서병수
재해대책위원장 정갑윤
김석준.이진구.정진섭의원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