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정권 10대 거짓말(경제분야)
노무현정권은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며 실제는 양극화만 키웠고, 집권 3년만에 국가
부채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재정확대 정책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하며 반대해 왔음. 따라서 올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指鹿爲馬(지록위마 : ‘옳지 않은 사실로 끝까지 우겨 남을 속이려는 것)로 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경제
분야 10대 거짓말을 선정함
- 아래 : 2005년 무능했던 노무현정권 경제분야 10대 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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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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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o“5년간 경제성장률 5%대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것” 이헌재·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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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올인’ |
o“올해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1.17, 노대통령 신년사) 했던 해, 부동산법·예산안 등 민생법안은 젖혀둔 채 사학법 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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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정책으로 경제회복’ |
o8년째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는 침체, 국민부담만 늘어남 (6.9%)나 높음 1인당 국민부담금 내년 약 465만원 (2002년 351만원, 4년 만에 32%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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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로 하반기 경제활성화’ |
o“BTL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중 15개 사업의 6조2천억원 수준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 2조 3천억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집행 될 계획“ (05.4.15 열린당 전병헌대변인·한덕수재경부장관) 특히 재경부가 예산 조기집행 변명을 위해 집중 언급했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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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실히 |
o“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노대통령, 7.17) (강남3구는 22.9%), 땅값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난립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많이 오름(전국 4.13%, 충남 연기군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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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 |
o“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 창출”(1.17, 노대통령 신년사)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사상최대, 특히 고용의 질 악화 및 영세자 영업자 급증 * 240만개 자영업소 중 수익 내는 업체는 8.4%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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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을 위한정당’ |
o2005년 열린당 신강령 ‘중산층과 서민 정당’ 실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20%→15%), 근로자갑근세 30% 인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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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영업 환경개선’ |
o‘택시업계 경영난과 기사처우방안 내겠다’(건교부·재경부) 및 업계지원2년 넘게 대책만 수립 중, 이번엔 ‘택시감차방안을 내년까지 내겠다’고 함(05.10 국감 이헌재·한덕수 前現 재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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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
o고유가 지속 시 유류세 인하(04.4 국무회의, 국제유가상승, 고유가 대책‘) (휘발유세 비중 61.7%, 873원/ℓ) OECD 평균 57.5%(756원/ℓ)보다 높고, 가격도 1,415원으로 국민소득 수준 고려시 세계 최고”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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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건 합의처리’ |
o“경제안건만은 여야 없이 합의처리”(송영길조세위원장) 사회권 직무대행과 단독 표결 처리, 조세소위에서는 감세안과 종부세안 협의 중 종부세안만 따로 떼어내 표결 |
2005.12.28
한나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이혜훈
문의사항 784-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