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폐지가 정답이다!!
기업을 졸업관리대상으로 인식하는 현정부 인식으로는 일류국가 달성은 遙遠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 내달 완화’ 발표는 그간 우리 한나라당과 시장의 요구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출총제(출자총액제한)를 규정하고 ▲실제 한두 개도 충족하기 어려운 네 가지 졸업기준을 제시하며 ▲매년 커가는 기업의 규모는 외면 한 채 대상기준을 자산총액 6조원 이상으로 못박아 놓은 정부가 이번에는 ▲졸업기준완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더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해당기업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출총제는 이번에 또 개정되면 불과 20 여년 사이에 12차례나 제도가 개정되고 폐지
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기준이 완화되는 규제혼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 올해만
해도 지난해 11개에서 약 20개로 두 배 가까이 규제대상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이 편입된 기업은 물론이고 편입될 지 안될지 몰라 더 불안해하는 기업들에게도
불안정성을 주고 있다. 말 그대로 오락가락 정책이며 정부가 발목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많은 시장경제 전문가들은 완화보다 폐지를 주장하며 이번 정부정책을 폄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공정위를 통해 2003년 ‘시장개혁 3주년 사업’을 통해 3년 뒤 출총제
전면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사실상 폐지까지 기대하고 있던 기업들에게는, 이번 기준 완화가 미봉책이 되어 제도를 또 다시 연장을 하려 한다는, 의혹도 주고 있다. 실제 올해 말 새로이 제시될 ‘시장선진화사업TF팀(공정위)’이 출총제 등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미 국경이 사라진 자본시장환경으로 인해 안 그래도 심각한
자본의 ‘탈Korea’ 바람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손쉬운 직접
규제 방식의 유혹을 버리고 세계경제기준에 맞는 기업투자 지원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선 첫걸음은 세계에서 유일한 출총제부터 전면폐지하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세계화에 역행하는 직접 규제에 매달리기보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력 남용 및 유사업종 간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 남용 방지 등 공정한 ‘경쟁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6. 2. 23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방호
제3정조위원장 김 양 수
문의 : 정책위원회 정무위(784-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