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방선거 대비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정책위 워크샵 개최
- 4대 지방선거정책 방향 논의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방선거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위원회 워크샵」을 3월 8일(수) 11시,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제4기 지방선거를 맞아 새로운 지방발전전략 및 지방선거 전략과
함께 주요 정책 아젠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는 자유주의연대의 신지호 대표가 참여하여 노무현 정부의 지방
자치 3년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신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현 정권의 反지방분권적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나라당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정책조정위원회별로 지방선거 공약을 위한 핵심아젠다를 제시하여, 그간 민생안정화를 위해 우리 당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방안을 집대성하고 난상토론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노무현의 중앙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경제실패 교육실패 복지실패 안보실패로 국민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지방을 살림으로써 중앙
정부 실패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도록 만들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 과거와는 다른 한단계 더 도약한 ‘제2의 지방자치시대 건설’을 모토로 내걸고 다음 4大 전략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현정부가 추진해온 하향평준화 지방정책에 맞서서 모든 지방을 서울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상향평준화 지방발전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둘째, 중국의 省들과 미국의 주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지방정부로 발전하듯이 한국의 모든 지방정부들을 선진화된 글로벌지방정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셋째, 중국의 양산항 등 글로벌허브기지 건설에 대응해 남해안을 가로지르는 U자형
글로벌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
넷째,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를 모토로 중앙정부가 실패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100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중점 추진하는 등 노무현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살리기 정책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러한 지방선거 기본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난상토론을 벌여 당의 지방선거전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3년간 노무현정부의 총체적 실패로 인한 국민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독자적 자생력을 갖춘 지방
자치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방안 및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공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워크샵 결과와 지방선거정책기획단과 지방선거정책개발단의 논의를 통해 3월 중순경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고, 3월 말경 권역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정책공약은 말로만 떠드는 空約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각오 하에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제시하는 公約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매니페스토 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2006. 3. 7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