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눈속임으로 연명하는 여당의 교육정책
- 학교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여야 -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어설픈 교육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실업계 고교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확대에, 사교육비 곡해와 자립형 사립고 때리기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내 고교 학군 광역화를 다시 꺼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옆 학군의 학교가 좋아 보이는 것은 학교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경제력과 사교육비에서 나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결과이다. 물론 일부는 옆 학군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 좋은 학교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 허탈해 할 것이다.
학군 광역화한다고 하여도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부동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협력관계만 손상시켜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더군다나 각종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학생중심 교육에 역점을 두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자율형 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면서 학군을 늘려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실업계고교의 대학 특별전형도 그러하다. 지금의 정원외 3% 제도도 65% 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원인을 살피고 실업계 고교의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순서인 것을, 정부와 여당은 다시 대학들의 팔을 비틀어 강제로 할당하겠다한다.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본질적인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효과도 없는 정책들도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그 중 일인이 수장으로 있는 교육부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현안에 대한 태도를 보면, 모든 교육문제를 권위적 배분으로 풀어 보겠다는 지나친 거만이 드러나 보이고 있다.
교육이 다음 세대를 기르고 국가 미래의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란다. 현 정권의 이미지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희생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2006. 3. 29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