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치와 분노’ 다른 말은 없다
□ 론스타 미국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1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fax를 보내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게 될 양도차익 약 4조5천억원 중의 일부인 1,000억원을 한국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한마디로 아연실색할 뿐이다.
□ 한나라당이 다른 야당과 공조하여 강력하게 추진한 탓에 이루어진 검찰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에 의해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관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관련 BIS 비율 조작 의혹 및 금품수수 등의 의혹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처신 하였기에 론스타라는 일개 투기 펀드 조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롱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이는 그동안 ‘제 발을 도끼로 찍어도 그저 눈 감고 모른 척 하기’ 식으로 흐물흐물 넘어간 정부 탓이다. 도끼에 제 발이 찍혀도 아픈 줄 모르는 정부의 무책임과 불감증을 론스타는 너무나 잘 이용한 것이다. 2005년 4월 뉴브리지 캐피탈이 제일은행을 매각하여 1조1,500억원의 이익을 챙겼지만 2천만달러(200억원)의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고, 지난 2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삼성이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자 그냥 넘어간 사례를 눈여겨 본 론스타가 사회 기부를 명목으로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지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론스타 매각차익 과세에 대한 정부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자 정부는 오로지 “매각절차와 과세가 바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론스타는 적절한 규칙과 법률에 의해 투자하고 자체 매각 절차를 밝는다”는 식의 회의적인 발언으로 일관하였다. 재경부의 국회 답변 결과를 이번에 론스타가 보여주고 있다.
□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 사항을 정부에게 촉구한다.
○ 첫째, 정부 당국이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 둘째, 외환은행 매각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엄정하게 적용
하겠다는 무책임한 앵무새 태도만 취하지 말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재경부가 어떻게 개입하였는지 그 실태를 밝혀라.
○ 셋째, 검찰과 감사원은 하루속히 매각관련 BIS 비율 조작의혹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하라.
○ 넷째, 국세청은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2,800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지켜
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서도 국제협약
과 국내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라.
○ 다섯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고 공개하라.
2006. 4. 17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김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