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전 국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휴대폰을 통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 퇴치”
중점공약 채택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한나라당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 등을 이용한 긴급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등으로부터 즉각적인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 공약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민간 휴대폰 통신사 위치추적 구조서비스는 대다수 가입자(84%)가 GPS기반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치추적 오차가 1~4km 이상에 달해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사설경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범인 검거 및 수사에 한계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7년 이후 휴대폰 전 기종에 GPS를 장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긴급호출시 해당 정보를 경찰기관(110), 소방기관(119), 해상보안기관(118)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휴대폰의 GPS 기능을 구호 및 범죄예방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휴대폰을 GPS기반 단말기로 교체하고 휴대폰이 없는 아동 등에게는 별도의 호출기를 보급해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 등을 통해 위기발생시 경찰 등의 즉각적인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4월 17일) 12시 “다음(daum) 아고라”를 시작으로 정책상의 각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견 수렴을 시작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여성과 아동들이 성폭행·강도·폭력 등 강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휴대폰의 특정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즉시 경찰에 위치정보가 전송되어 바로 구호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심장발작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즉각적인 구호가 가능합니다.
셋째, 재난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속하고 정밀한 위치확인이 가능해져 생존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독거노인 등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도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위급상황을 손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최종 위치나 현재 위치를 추적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범죄자 등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통해 효과적인 수사 활동이 가능해지고 범죄 예방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휴대폰 소지 자체만으로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17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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