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전국민 GPS 휴대폰을 통한
성폭력 퇴치 방안 간담회’개최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책조정위원회(고경화 위원장)는 21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선거 중점공약 릴레이 정책세미나 제2탄으로 ‘전국민 GPS 휴대폰을 통한 성폭력 퇴치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발제를 통해 진희채 교수(백석대학교 경상학부)는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휴대폰의 GPS 기능을 구호 및 범죄예방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내에도 성폭력 대처 및 독거노인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긴급구조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GPS 휴대폰 도입 및 정부의 재정보조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번 간담회에서 토론자들은 ▶ GPS 핸드폰의 법적근거 및 기술적 대응 ▶ 기존긴급구호체계의 문제점▶ GPS 핸드폰 도입의 필요성 ▶ GPS 핸드폰 도입시 기대효과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고경화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GPS 핸드폰을 도입하면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의 위치 추적, 독거노인, 응급환자 발생 등 각종 긴급구호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GPS 핸드폰 활용과 도입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일 시 : 2006년 4월 21일(금) 15: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본청 2층)
● 사 회 : 고경화 의원
● 주제발표 : 진 희 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토론자
- 김 기 룡 (소방방재청 소방령)
- 강 성 공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조 경 식 (정보통신부 과장)
- 최 경 숙 (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
- 김 수 일 (SK 텔레콤 데이터사업본부장)
2006. 4. 21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조위원회 위원장 고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