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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재록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보도자료]
작성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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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나라당 김재록게이트진상조사단(단장 이한구의원)은 그 동안 현대차 비자금과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와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결과, 현 시점에서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자칫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몸통은 밝히지 못한 채 도마뱀 꼬리만 자르는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검찰은 현대차 비자금의 출구조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현대

   차 비자금을 받은 정?관?금융계 인사 전원의 명단과 비리내용을

  국민 앞에 빨리 공개하고 전원 사법처리하라.

 

  현대차 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당초 알려진 글로비스의  

  150억원 이외에도 현대차, 기아차 본사와 현대오토넷 등의 비자

  금을 합치면 훨씬 클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은 최소한 수백억원을 넘는 비자금의 존재를 확인하

  고도 이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는 전혀 발표하

  지않고 있다.
  한나라당 김재록게이트진상조사단은 수백억원의 현대차 비자금

  이 다수의 여권실세, 고위관료, 금융계 인사들에게 뇌물이나 로 

  비자금으로 살포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비자금이 살포된 출구에 대한 정확한 실상은 검찰이 현대차의

  정몽구회장 부자와 괸련인사들로부터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이다.
  검찰은 비자금의 출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서 비자금으로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계, 관계, 금융계 인사 전원의

  비리내역을 공개하고 전원 사법처리하라.

 

2. 재벌오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라.

 

   정몽구 회장 부자의 1조원 사회환원은 결코 불법행위에 대한 면

   죄부가 되거나 공권력을 상대한 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횡령, 배임, 탈세, 분식회계, 뇌물,

   불법정치자금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만약 검찰이 재벌총수 일가의 부의 사회환원을 계기로 면죄부를

   주거나 공권력이 흥정을 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정권이 걸핏하면 한나라당을 친재벌당이라고 매도하는데 과

   연 누가 친재벌당인지 이번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몸통을 수사하라.

 

   해외투기자본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헐값매각하고 국부를

   유출시킨 사건은 이제 비리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
   처음부터 론스타를 헐값매각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모든 것을 꿰

   맞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과연 누가 론

   스타를 끌어왔는지에 모든 조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론스타가 조성한 펀드금액 중에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

   금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누구의 자금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외환은행의 헐값매각이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등 여권의 최고

   위실세들의 지시 없이 실무자 선에서 BIS 수치를 조작해서 이루

   어진 것이라면 어느 국민이 이를 곧이 믿겠는가?
   그 동안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는 깃털에 불과한 실무자들에게

   만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과 검찰은 2003년 7월 15일의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한 인

   사들과 그 윗선의 몸통이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4. 위아와 아주금속공업의 공적자금 도둑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다. 

 

    위아와 아주금속공업이 불법로비를 통하여 부실계열사의 채무

    를 탕감받고 그 결과 550억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도둑질한 사

    건은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엄청난 불법과 도덕

    적 해이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 허비된 심각한 사건이다.

    김재록게이트가 터지지 않고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공적자금 도둑질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었

    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법과 도덕적 해이로 공적

    자금이 낭비된 사례는 이 사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낭비한 불법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라. 특히 부실기업주에게 부채 탕감

    해준 뒤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싸게 되팔아 주는 수법은 널리

    쓰여진만큼 김재록씨가 관련이 없더라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

    져야 한다.
    특히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금감위 등의 비호

    가 없었다면 불법 부채탕감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병풍세력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5. 김재록은 어디에 숨었나?

 

    김재록은 어디에 숨었나?
    김재록은 온데 간데 없고 현대차와 론스타만이 전면에 부각되

    는 사건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김재록에 대하여 적당

    히 흥정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재록의 배후에는 거대한 권력의 비호가 있을 수 있는데 검찰 

    이 김재록에 대하여 적당히 흥정하려 한다면 큰 화를 자초할 것

    임을 경고한다.

 

2006.4.21

김재록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이 한 구

20060420_보도자료김재록은어디에(수정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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