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꿀꿀, 국민은 헉헉?」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4.24(월) 오후 세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방호정책위의장 등 당직자와 관련 학계, 언론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서울시장의 후보로 나서는 맹형규·오세훈·홍준표 3명도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토론자들이 전문적으로 정책능력을 비교 평가하는 순서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서는 이영 교수(한양대)가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조세부담 수준과 구조의 평가’를 주제로, 조세 측면에서 작은정부론을 발표한다.우리나라 조세 수준과 구조의 정상치를 추정하여 현재의 조세수준을 평가한다.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치와 비슷하지만 그 증가추세가 빠르다고 경고하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조세정책과 국민부담수준의 급격한 증가 문제점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작은 정부 vs 큰정부’ 이슈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중앙일보의 강민석 기획팀장,
큰 정부로 치닫고 있는 현정부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으로서 정부기관 간의 과감
한 M&A와 비효율적인 위원회 폐지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인 박재완 의원,
시장의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업 연구위원,
‘작은 정부 vs 큰 정부’ 논란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계획인 현진권 아주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이슈에 대해 공개토론을 갖자고 주장해온 기획예산처는 정작 초청공문을 보냈으나 불참을 통보해왔다. 정작 멍석을 깔아놓으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스스로 자리를 피했다.
이번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정책위 수석위원장 윤건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6.4.2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윤건영
문의 : 정책위원회 정무위(02-784-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