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현장방문 스케치 -
한나라당은 오늘(5.2) 4번째 정책릴레이로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도시 재개발이 필요한 주변 일대를 돌아봄으로써 살아있는 민생정책 개발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1969년 서울 도시 이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현 성남시 은행동 일대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 촉진을 위해 광역단위 개발 규제 완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 재개발이익환수제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제4정조위원장)은 현재 성남시 은행동과 같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부산 금정과 영도지역 등 무려 900여 곳에 이르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현 제도로도 개선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칭“도시영세민을위한이주특별법안” 제정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정책간담회 후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비좁은 성남시 은행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현장을 시찰하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형오 의원(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임 대표), 박승환 의원(제4정책조정위원장), 김양수 의원(제3정조위원장),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참석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큰 관심을 보였다.
오늘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살아있는 정책간담회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2006. 5. 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