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감세정책 ... 만화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그 성장동력을 상실
한 탓에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고통은 늘어나고 심각한 장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미국.일본 등 주위 선진국의 예를 볼 때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투자와 소비촉진을 위한 강력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정책은 한마디로 합리적인 조세정책
을 통해 국민들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몸과 마음을 가볍고
편하고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참여정
부는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큰 정부
라도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항변 하는데 큰 정부는 필연적
으로 정부 간섭을 수반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
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작년 29위에서 금년도에는 38위로 추락
하여 조사대상국 61개국중에서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
다.
□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이 왜 필요하고 감세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고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기 위한 첫 단추로 홍보만화를 제작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기국회 활동 등을 통해 한나라당 감세정책이 법안
으로 구체화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5.11
제3정조위원장 김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