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와 종합수해대책회의 개최
“예방투자 중심의 항구 수해복구대책 마련“
□ 한나라당은 오늘(21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이번 수해피해가 큰 지역의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태호 경남도지사 및 관련부처인 농림부장관, 건교부장관, 행자부차관, 소방방재청장과 기획예산처 관계자와 함께 수해에 관한 종합대책회의를 가졌다.
□ 한나라당은 오늘 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재해복구예산의 조기 집행과 농작물, 주택보수비 등 피해 보상 기준의 현실화, ▲각종 전염병 발생 등 2차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및 생필품 수급과 가격 안정대책수립, ▲상습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서 2007년 정부 예산에 반영, ▲변화무쌍한 기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방재 기준과 안전대책 강화 등의 재난방지시스템 재구축 등」주요 대책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한나라당은 특히 상습수해지역에서 재해가 반복되는 만큼 이를 ‘인재’ 라고 규정하고, 7월 중 전국을 대상으로 상습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기국회에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 개정 등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수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우리 한나라당은 향후 수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항구수해복구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당은 『수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해 3년내 수해피해를 지금 보다 반으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둘째, 전국적으로 수해 반복지역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중점 예방지역 들을 선정해 수해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서부터 반영하겠다. 특히 이번에 전국적으로 고른 비가 내려 수해취약지역을 전국적으로 비교 확인하기 좋은 기회인 만큼 이번에 전국적인 수해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셋째,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미봉적 복구대책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항구복구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까지 수해대책이 사후 미봉적 복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뒤늦게 이루어져 공사 도중 다시 수해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넷째, 사후 수해복구 중심의 투자를 사전 예방투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 일본에 비해 사후복구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많고 훨씬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수해복구 관련 예산집행이 뒤늦게 이루어져 고통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기민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감사원 조사 결과 정상적으로 예비비를 수해대책을 위해 지출하려면 40일이나 걸리는 지금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겠다.
여섯째, 이같은 전국적인 항구적 종합수해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시·도와 수재현장의 의견을 수집해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처 등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통해 수해 관련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 국회 상임위에서 별도의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시 국회 특별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사업은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첨부 : 주요 수해 관련 정책개선 대상
2006. 7. 2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