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학문윤리 정착 간담회
“학문윤리 정착에 교육부총리가 걸림돌이 될 것”
“지도층일수록 스스로 더 무거운 도덕성 요구해야”
오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표절예방과 학문윤리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학계와 사회지도층에 만연한 표절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하여 국회에서 학문윤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초이자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학문윤리가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 학계의 잘못된 연구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학계의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또다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학문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독고윤 교수(아주대 경영대학)는 발제를 통하여, 표절과 중복게재 비판에 대한 김 부총리의 해명을 보아도 표절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과거 어느 젊은 교수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부 수장이 잘못을 저질로 놓고도 책임을 전가하며 응당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우리 교육과 국가를 위험하게 하는 일”이라고 개탄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민영씨(대학원생)는 제자의 연구성과나 예술작품들까지 가로채는 교수들이 아직 있다는 주변의 경험담을 전하며 교직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또한 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부총리의 모습에 많은 학위과정 학생들이 분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은 표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술진흥재단 내에 담당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고, 학계 스스로 학문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글로벌스탠다드를 서둘러 도입하면 많은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주호 의원(제5정조위원장)은 표절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선진국의 글로벌스탠다드와 우리 학계의 현실간에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나, 교육부총리는 과거의 관행을 핑계삼아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시인하고 앞으로 학문윤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여야 할것이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학계의 윤리풍토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수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표절을 하고도 버젓이 앉아 있는 것은 도리어 학문윤리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제성호 교수(중앙대)는 우리 사회와 학계에서 잘못을 보고도 묵인하는 온정주의 문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학계가 자정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성호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정책위원장)는 본인을 포함한 학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본인 스스로 더 무거운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과거를 들추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보아달라는 오늘 오전 김 부총리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금의 정부가 과거 청산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줄기차게 강조하다가, 정작 말을 뒤집는 것에 매우 의아해 하였다.
2006. 7. 2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문의: 제5정책조정실(788-2799),
이주호 의원실(788-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