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05회계연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
- 국민은 경제침체로 고통받는데 정부는 개인경비도 국민혈세로, 호화판낭비, 연말 몰아쓰기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8월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결산심사가 단순한 주의조치나 시정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혈세를 무분별하게 집행하였거나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국고환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4/4분기 자금집행실태를 분석하여 국민혈세의 집행과정에서 법률위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개선되지 않은 불용예상액의 무분별한 연말 집중 집행, 개인경비에 대한 국민혈세 지출 등을 중심으로 ‘05회계연도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05회계연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혈세로 개인경비를 지출하는 등 참여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각부처의 장·차관은 정원가산금과 업무추진비중에서 직원경조사나 격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어 개인의 월급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연말에 한번 지출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마저도 국민혈세로 지출하고 생색내기에 앞장서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국고문란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① 통일부장관은 개인의 적십자회비를 매월 10만원씩 총 100만원을(3월~12월) 국고에서 지출하였으며, 재산등재를 회피하기 위해 관서운영비(201목)로 개인용도의 MP3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경우에는 연말 크리스마스 씰 구입비로 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중앙인사위원회와 청렴위원회는 4/4분기에만 업무와 연관없는 각종 시민단체 후원금으로 각각 26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④ 국정홍보처는 실무자들의 특정업무수행을 위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2억원 전액을 처장과 차장이 전액 수령 집행하였으며,
⑤ 문화관광부의 경우에는 실국장이 4/4분기동안에만 459만원의 경조사비, 55만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불법적으로 국민혈세에서 지출하였으며, 문화재청 역시 실국장 명의의 경조사비로 161건 772만원, 각종 격려금 및 후원금으로 41건 1,33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⑥ 전현직 공무원조직에 대한 지원의 경우로써 농림부는 농우회 정기회비로 100만원, 국정홍보처는 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문화재청의 퇴직공무원모임인 문공회에 원로회원 행사지원 273만원, 문공회 광고비 250만원, 심지어 05년 문공회 송년의 밤 후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출하는 등 4/4분기동안 총 62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⑦ 이외에도 세금을 내는 국민은 자신의 봉급을 절약하여 불우이웃성금을 지출하는데 반해 재정경제부, 중앙인사위,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대부분의 부처의 장관은 1년에 한번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조차도 모두 국고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민은 경제불황과 세금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혈세로 흥청망청 호화판으로 낭비한 사례입니다.
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수사에 필요한 적접 경비로 지출토록 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무차장은 매월 270만원, 실장급은 50만원, 팀장급은 30만원 등 전직원에게 매월 수당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의 4/4분기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우선 매월 초 2,00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매월 10일 기준으로 약 4,000만원씩 지출하고 있는 등 특수활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③ 호화판 송년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여성가족부의 경우, 직원송년행사를 호텔에서 실시하고도 별도로 여성단체를 초청하여 별도의 송년행사를 개최하여 총 9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④ 해양수산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송년회 밤 행사에 이벤트회사까지 동원하여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⑤ 과학기술부는 부총리체제 출범 1주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총리 홍보브로셔(344만원), 기념품(3,549만원), 직원 유니폼(3,012만원), 기념행사용품 구입(168만원), 심지어 기념우표까지 발행하여 발행비로 469만원을 지출하는 등 행사비로만 총 7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⑥ 재정경제부의 경우에는 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은 단순해외연수를 위해 전경련 국제경영원에 사업위탁형식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관서운영비(201-01목)를 집행하여 미국(14명)과 일본(19명)을 단순 견학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비전선포 및 맥주파티인 Beer day행사까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⑦ 전부처에 걸쳐 혁신명목, 우수공무원 선발명목으로 각종 표상금을 남발하였으며, 심지어 국무총리실은 예비비로 정부업무평가포상명목으로 30억 50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⑧ 문화관광부의 경우에는 05년 보조금지원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여성부소관의 세계여성학대회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경비를 국회의 승인없이 관광진흥기금에 신규사업을 신설하여 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분야별, 팀별, 전체워크샵, 혁신교육 등 혁신관련 사업을 중복적으로 실시하면서 4/4분기에만 총 7,7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정원증가와 위원회 남설에 따른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소관이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실로 소속변경에 따른 광고비로만 4억 40백만원을 지출하였고,
② 보건복지부는 조직개편비로 2억원, 평촌별관 임차료로 2억 60백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③ 국정홍보처는 비정규직을 비정규직보수항목(102목)이 아닌 관서운영비로 4/4분기에만 총 1억 24백만원 지출하면서 18명을 불법적으로 상시 고용하고 있었으며,
④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는 집중작업용 명목으로 과천인근에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⑤ 또한, 지난해 예비비에서 위원회 유지 및 신설과 부처 조직개편비 명목으로 총 8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넷째,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연말 모르쇠 국고지출문제입니다.
① 대통령실의 경우 4/4분기동안만 자산취득비로 총 13억 33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② 해양수산부 역시 4/4분기동안 자산취득비로 총 13억 30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심지어 장관 차량용 DMB 구입(50만원), 화장실 비데(470만원)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③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개인용 명함스캐너까지 연말 불용예상액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④ 건설교통부의 경우에는 연말 단순 해외연수만 44건 6억원,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25건 1억 90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예외없이 전부처에 걸쳐 연말 사무용품의 대량구매, 자산취득비의 집중 집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⑤ 건설교통부는 연구용역비의 불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 총 2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70억 3,2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환경부의 경우 12월 한달 동안만 총 30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1건을 제외한 29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연구용역과제중 특이한 것은 행정중심도시건설과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등 총 8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이중 7건이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공무원의 복지대책 수립방안 연구’는 7월 15일 78백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연내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⑥ 과학기술부역시 연도말인 12월에 과학기술부와 국가기술자문회의에서만 총 12건 4억 75백만원을 계약금액으로 책정하고, 이중 2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2억 75백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⑦ 행정자치부는 4/4분기동안 총 131건, 15억 8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12월에만 집행한 금액은 91건, 12억 18백만원에 달해 76.7%를 차지하고 있어 연말에 불용예상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모두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우선 행정자치부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인 ‘국무회의실 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12월 23일 3억 77백만원을 지출하는가 하면, ‘다목적 상황실 설치’명목으로 12월 29일 96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의 연말배정사항입니다.
① 농림부의 경우, 지역농업크러스트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 4/4분기에만 05년 전체예산액의 79.6%인 95억 52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특히 12월 하순에만 45억 52백만원이 집행되어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② 과학기술부의 대덕R&D특구 육성사업의 05년 예산액 100억원 전액이 12월 9일 10억원, 12월 12일 75억원, 12월 27일 15억원 등 연말에 재단법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예산이 실집행단위에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③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31억 50백만원,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26억 31백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 23건 104억 21백만원을 연말인 12월에 되어서야 지자체 등에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섯째, 국회만 통과하고 나면 사업비의 대폭 증가와 사업부진의 문제입니다.
① 문화관광부의 경우 문예기금, 체육기금, 관광기금 등에서 당초 국회에 보고한 기금운용계획과는 달리 북경해외관광센터건립 등 5건은 30% 이상의 기금변경이 있었으며, 아시아동반자사업 등 22건은 국회의 승인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대학로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의 경우, 당초 수입금으로 223억원을 예상하였으나 현재 113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대신 기금부담액이 당초 305억원에서 57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당초국회보고시 사업비의 축소와 수입금의 과다계상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경문화원의 경우에는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부진으로 인해 당초 총사업비가 720억원에서 993억원으로 2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② 환경부의 상하수도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첫해인 02년 예산중 76.6%인 21억 76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03년에는 예산현액 40억 96백만원중 24억 5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나(집행액의 88.5%는 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예산은 불과 2억 83백만원만 집행되었으며, 05년에도 역시 05년분 예산중에는 38.8%인 4억 65백만원만 집행되어 매년 전년도 이월액을 소진하는데 급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농림부의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은 05년 신규사업으로 19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6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18억 34백만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탁상행정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목적외사용입니다.
① 문화관광부의 경우, 사업이 취소된 천년의 문사업과 관련한 ‘재단법인 천년의 문’에 사업이 최소된 다음해인 02년 77백만원, 03년 50백만원, 04년 50백만원, 05년 5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06년인 올해에도 2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② 국무총리실의 경우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에 따라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210-03목)으로 67백만원어치의 추석선물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③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전산장비실 이전에 1억 53백만원, 구내식당 시설 개선공사 74백만원 등 총 3억 58백만원을 시설비가 아닌 장비유지보수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매월 청장실에는 월 40만원, 차장실에는 월 20만원을 격려금으로 불법 집행하였습니다.
⑤ 법제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내역도 없이 업무추진비로 매월초 200만원, 차장은 150만원을 수령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소 4,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부처에 걸쳐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액의 현금이 장차관에 지급되고 있으며, 영수증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⑥ 재정경제부의 경우 장관실에는 매달 80만원, 차관실별로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여 왔음이 밝혀졌으며, 이를 연간으로 추산하면 장차관실 직원에게 매월 격려금으로 지원된 액수는 1,68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과연 현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생각이 있기는 한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부족을 이유로 9조원의 적자국채가 편성하고 이중 연말인 12월 6일과 13일에 각각 1조 3000억원, 2조원의 국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스스로의 절감노력은 없이 연말 몰아쓰기용의 국채까지 발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혈세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해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문책은 물론 국고환수를 끝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번 결산심사준비과정에서 국무총리비서실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4/4분기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산심사의 파행이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2006. 8. 20
한나라당 예 결 위 원 장 이 한 구
간 사 박 계 동
*첨부 : 05년 결산 100대 문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