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해관련 추경편성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수해복구는 신속히, 국민부담은 최소화 -
한나라당은 금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여 수해피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추경재원 마련에 있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규모는 2조1,549억원이다. 이중 8,549억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1조3,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노력만 한다면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1조3,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도 충당이 가능하다. 우선, 올해 세입추계실적을 보면 전년에 비해 실적이 크게 호조되어 약 1조원이상의 초과세입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의 요구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상경비 절감액이 3천억원이다. 정부는 미리 국채를 발행해 놓고,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모순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또, 정부가 앞으로 발생할 재해를 예상해 계상한 예비비 5천억원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채를 발행해도 된다. 국채를 발행해놓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게 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위 사항들을 추경의 부대조건으로 명시해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번 추경심사에서는 첫째, 단순한 수해복구에만 그치지 말고 하천과 도로는 현재의 자연재해 양상에 맞는 시설보강 등 개량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은 추경에 이어 ’07년 예산에도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재해피해보상액이 현실성이 결여(주택완파 1,400만원, 반파 700만원)되어 있는 만큼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2006. 8. 28
한나라당 예 결 위 원 장 이 한 구
국회예결위 한나라당 간사 박 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