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해복구는 신속히, 국민부담은 최소화」
추경을 관철하였습니다.
- 강원도 등 지방비 부담 심한 지역 국비지원 강화 -
한나라당은 “수해복구는 신속히, 국민부담은 최소화”라는 목표로 금번 추경심의에 임했다.
이에 따라 “첫째, 향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재해대책예비비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동 금액만큼 실제 국채 발행규모를 축소한다.” “둘째, 정부는 초과세입 및 경상경비 절감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국채발행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그 방안을 금년 12월 8일까지 국회 예결위에 보고한다.”는 추경예산의 부대조건을 관철하였다. 이로써 불필요한 국책발행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수해복구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다한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10월중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 부대조건도 관철하였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5년 연속 수해, 산불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지방재정이 피폐해지고 재해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부담도 어려운 등 재정사정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중에 재해용 특별교부금을 강원도 등에 중점 배분키로 하였다.
2006. 8. 29
한나라당 정 책 위 의 장 전 재 희
한나라당 예 결 위 원 장 이 한 구
국회예결위 한나라당 간사 박 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