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시적 분배만 있고 미래는 없는 ’07년도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 예산으로 대폭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9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큰 그림을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07년 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규모는 16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7%, 추경예산보다는 7% 늘어난 규모다. 내용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보다는 분배와 국방에만 치중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07년 예산안을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는 예산’ ‘한시적 분배만 있고 미래는 없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예산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여당의 ’07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헤픈 씀씀이는 줄이지 않고, 국민부담에게는 세금폭탄, 미래세대에게는 빚폭탄을 안기는 예산안이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6.7%(실질성장률 4.6%)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7%나 증가했다.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것보다 정부가 더 많이 쓰겠다는 것이다.
연례적으로 추경이 편성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2조원짜리 추경이 1회만 편성된다고 가정하고, BTL사업이 올해보다 1.5조원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10%나 증가된 예산안이다.
또 정부예산상 내년도 국가부채는 19.4조원이다. 추경(2조원)과 BTL사업을 감안하면 내년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빚은 31.3조원이나 된다.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공기업 부채를 감안한다면 국민은 빚폭탄을 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예산절감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둘째, 성장은 없고 분배만 있는 예산이다.
’07년도 예산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분배예산이다. 내년도에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돈은 61～62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 증가한다. 그에 비해 성장잠재력 확충 예산인 R&D예산은 총규모가 9～10조원에 불과하고, 교육예산은 6～7%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경제는 수년째 저성장의 늪을 헤매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보다는 한시적 분배에만 몰두하고 있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 국가가 돌봐야 할 국민이 줄어들고, 분배를 할 돈이 생긴다. 지금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때이다. 그래야 성장과 분배를 함께 할 수 있다.
셋째, 외교정책 실패를 국민부담으로 떼우려는 예산이다.
정부여당은 국방개혁을 지원하겠다며 국방예산 증가율을 예산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9%로 잡고 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통 우방과의 동맹을 파괴하고 왕따외교를 자처하면서 국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외교정책 실패로 결국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국방비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0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국민부담을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으로 대폭 조정할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금 동결,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 정리,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 정리, 낭비성 지출 정리 등을 통한 과감한 세출조정안을 마련해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교육경쟁력 강화분야 예산, 민간의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 상습수해 방지예산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한다.
셋째,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결국 빚으로 하고 있는 BTL사업의 확대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006. 9. 8
한나라당 정 책 위 의 장 전 재 희
한나라당 예 결 위 원 장 이 한 구
국회예결위 한나라당 간사 박 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