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출확대로 점철된 '07년 예산안은
대폭 조정되어야 한다 ”
-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1.5조원 증액 -
한나라당은 지난 9월 8일 기획예산처와의 예산안 설명회에서 '07년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미래세대에게는 빚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예산안으로 공무원 임금동결, 각종 위원회 정리, 낭비성 지출 축소 등 정부의 씀씀이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강력한 세출조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라.
둘째,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은 없고 분배만 강조된 예산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성장잠재력 확충예산으로 조정하라.
셋째,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예산을 편성하라.
넷째, BTL사업의 경우에는 결국 후세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업의 최소화하라.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형식적인 세출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초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부처요구액을 초과하는 '07년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지출확대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07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238.5조원으로 확정하여 추경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본예산 대비로는 7.4%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05~'09)상의 ’07년 계획액 234.8조원보다 무려 3.7조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기획예산처가 부처에 한도액(Ceiling)을 부여하고 각 부처는 예산회계법 제25조에 따라 올 5월 31일까지 총 237조원을 요구한데 비해(본예산대비 6.8%증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규모)은 이를 1.5조원이나 초과하여 편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부분에서 0.9조, 기금부분에서 0.6조가 증가하였다.
※예산부분 :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167.1조원이었으나 예산안은 164.7조원이 편성됨. 명목상으로는 요구액보다 편성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군인연금특별회계가 기금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한 자연감소분 3.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요구액 대비 0.9조원이 증가됨.
※기금부분 : 부처요구액이 69.9조원이었으나 73.8조원으로 확정됨. 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분 3.3조원을 제외하면 부처요구 대비 0.6조원이 증가됨.
또한 이번에 함께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에는 '07년 8.7조원, '08년 8.5조원, '09년 8.1조원, '10년 7.5조원 등 2010년까지 적자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부문에는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담배값 인상을 예상하여 0.7조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에게 세금폭탄 투하,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재정파탄이라는 국민고통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07년 예산안은 대폭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첫째, 예산안 작성과정에서 부처요구액보다 증가된 1.5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국민에게 한점 숨김없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 특히 결산심사시에 지적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제출하라.
셋째, 균형재정 달성시점과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조속히 제시하라.
넷째, BTL사업의 축소요구 등 9월 8일 한나라당이 요구한 4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측 방안을 제시하라.
다섯째, 묻지마 예산편성이 되풀이되고 있는 홍보예산, 대북지원사업 예산, 정부혁신 예산, 과거사청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겠다는 자세를 보여라.
한나라당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조정안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6. 9. 27
한나라당 정 책 위 의 장 전 재 희
한나라당 예 결 위 원 장 이 한 구
국회예결위 한나라당 간사 박 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