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를 위한 한나라당의 해법
-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위해 투자 환경을 만들자 -
- 일자리가 필요한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할 환경을 만들자 -
한나라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일자리가 없어 또는 일자리가 있어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을 위해 정치권에서 최초로「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종합대책안을 제시하였다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적·국가적 과제를 위해 한나라당은 8월 중순부터 5차례에 걸친 시리즈토론회를 통해 지방, 언론계, 학계, 기업체, 정부연구기관, 행정부 등 각계 전문가와 일자리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난 9월25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의견을 한번 더 수렴한 다음,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에 대한 최종 추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능력과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기업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 없는 고통을 절실히 느끼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이제까지 있었던 ‘정부주도의 거품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만들기 주인공인 기업과 일자리 공급과 수요가 절실한 지방주도로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 산업을 진흥하고 그동안 일자리 마련에 있어서 자신들의 뜻과는 달리 소외되곤 했던 소외계층들에게도 교육기회와 취업능력을 충분히 제공하여 고용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반기업 3대 악법(금산법,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의 독소조항을 최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여 규제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고,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던 준조세 및 세금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하면서 외국기업들과 경쟁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였다.
또 다른 한 축인 지방을 위해서는 지방투자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토지와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등 환경·노동·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방의 자율권을 확보해 줌으로써 지방투자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에 절대 뒤지지 않도록 하여 경쟁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방이 경쟁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의 실질적 자립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나라당이 구상하는 '글로컬(Glocal)21 시스템'은 기존의 개별 지자체의 프로젝트를 개별 부처가 심의하여 예산 등을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중앙 눈치 보기’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단독 혹은 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자체 심의 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중앙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이를 종합심사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지방에서 능력만 있으면 중앙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떳떳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형태를 선진화한 것이다. 또한, 각 지방이 특성화된 허브 대학과 연계하여 지방 특성에 맞는 고급 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재정난과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 하는 제도이다.
또한 향후 일자리 만들기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핵심분야인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제조업 수준의 산업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종합대책을 오늘 개최되는 국회 일자리창출 특위 간사회의에 협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이다. 여당은 말로만 ‘뉴딜’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예결위 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확인 한 결과 여당에서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함)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국회특위에 제시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세워가면서 ‘지방투자촉진특별법(가칭)’ 제정 등 좋은 일자리을 빨리 만들기 위한 관련 법들을 같이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기에는 여당·야당이 따로 없다.
아울러 한나라당은「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에 대한 지방의 의견들을 추가로 수렴하고자 국정감사 후 지방순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강한 실천의지를 위해 금년내에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투자유치 실적을 점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6. 9. 26
한나라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 원 장 이 한 구, 간 사 권 경 석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 애 실